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제안> 임금인상 성과를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연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노연의 파업을 두고 상층 근로자의 이기심 때문에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냐고 매도했다. 언론에서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800만원이라면서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더 많은 몫을 챙겨 가면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더 곤궁해진다는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주도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살인적인 노동강도, 정말이지 너무나 열악한 임금,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간단히 잘려나가는 불안정한 처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가? 이런 착취를 통해 단물을 빨아먹는 자들은 누구인가? 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대 아니다. 자본가들이 범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만 되풀이해선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떠안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자본에 맞서 투쟁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임금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용기와 계급적 실천 태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청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보장을 위해 싸우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무엇이 구체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단호한 임금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영웅적 결단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올해 확보한 임금인상 성과 전체를, 그것이 과도하다면 그중 40% 이상이라도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낼 것을 결의한다면,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임금투쟁은 얼어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단결을 향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잔업·특근이 사라지는 등 정규직에 대한 임금 삭감도 본격화됨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생활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인상 성과의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큰 진정성을 가질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꽂히게 될 것이다.

특단의 조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잘려 나가고 있고, 조그마한 저항조차도 잔인하게 진압당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곧바로 업체폐업을 당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성한 ‘투쟁과 조직화 기금’ 의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급적 연대행동이 비추는 밝은 빛 앞에 자본가들은 쩔쩔 매며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연대

그 이름이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 기금’이든 ‘비정규직 신분안정 기금’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단지 처우 개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연대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연대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 자본에 맞서 투쟁하도록 돕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로 단결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의 총공세 앞에서 실제로 임금인상 투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싸운 다음에도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결의를 밝히고 그것이 얼마든 조직적 결의를 통해 쟁의기금 사용 수준을 뛰어 넘는 대규모 지원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해 간다면 계급적 단결의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건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속이 뻔히 보인다는 비판 앞에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 자본에 맞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 말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방법은 없고, 늦었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단결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함으로써만이 자본과 정부의 총공세를 이길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조선투쟁속보를 발간합니다 노건투 2016.07.21 135
» <제안>임금인상 성과를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기금으로 노건투 2016.07.22 122
35 [현중]금속산별전환이 대안인가 노건투 2016.11.09 128
34 [현중]하청폐업투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file 노건투 2016.07.22 139
33 [7.20총파업]울산―1만의 울산노동자가 포효하다 file 노건투 2016.07.22 155
32 [현중] 이래도 분사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인가 file 노건투 2016.09.22 160
31 [현중]공동파업- 중공업과 자동차, 어깨 걸고 싸운다! file 노건투 2016.07.18 166
30 [7.20총파업]경남―엇갈리는 분위기 속, 엿보이는 길 file 노건투 2016.07.22 167
29 [현중]분사화된 순간부터 비정규직 신세! 노건투 2016.07.18 176
28 [현중]중공업 하청지회 조합원과의 인터뷰 file 노건투 2016.07.18 185
27 [현중]죽음의 공장에는 절대수칙이 아니라 ‘노동자 통제권’이 필요하다 file 노건투 2016.07.28 200
26 [성동]'하루' 파업했다고 월급을 안 주는 회사? file 노건투 2016.07.28 201
25 [대우]블랙리스트―저들은 감추고 우리는 드러낸다 file 노건투 2016.07.18 203
24 [현중]사무직원에게 용접을? 지옥으로 변하는 현장! file 노건투 2016.07.18 211
23 [대조]현장 활동가와의 인터뷰 노건투 2016.07.28 213
22 [삼성]노동자가 '꿈틀'하니 '화들짝' 놀라는 자본가들 노건투 2016.07.18 215
21 구조조정, 죽음을 부르는 주문 file 노건투 2016.07.22 220
20 [대조]더 구체적인 노동자 죽이기 계획이 발표되다 file 노건투 2016.09.11 220
19 [현중]이제는 이판사판이다! file 노건투 2016.07.28 226
18 [대조]올 것이 왔다. 대우조선 1,000명 희망퇴직, 분사 실시! 노건투 2016.10.10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