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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화된 순간부터 비정규직 신세!

 

 

자본가들은 “정규직 시절의 임금과 유사한 대우를 해 주겠다”, “기존의 권리는 다 보장 된다”는 온갖 사탕발림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분사화된 순간부터 언제든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잘려나가는 비정규직 신세가 된다. 분사화는 현장 전반을 비정규직화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쌍용차에서도 그랬고 한진중공업에서도 그랬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신고서 제출 직전에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대략 300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존재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 쌍용차 현장에는 4개의 1차 도급업체와 6개의 분사업체에 각각 150명, 200여명의 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화 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차 도급업체 소속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60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한진중공업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격의 핵심 사전 작업은 바로 설계파트의 분사화였다. 


처음부터 제대로 저지선을 쳐야 한다. 분사 자체를 결코 인정해선 안 된다. 양보에 대한 자본가들의 답은 분명하다. 분사화를 확대해야 한다, 희망퇴직도 확대해야 한다, 즉 그 정도 양보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설사,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양보를 통해 현상유지를 한다 할지라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니 이제는 며칠도 지나지 않은 많은 양보를 요구해온다. 거듭하여 투쟁을 미루다보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가고, 조직력·투쟁력이 약화되면 결국 민주노조의 기둥이 다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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