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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경제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노동자탄압의 일환

 

 

 

통진당오마이뉴스.jpg

 

(사진_오마이뉴스)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해산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에 이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민주적 진지 파괴

 

왜 박근혜정부는 그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누렸던 민주적 권리들을 박탈하려 하는가? 자본가계급과 정부여당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자본주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니 때려잡아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이윤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구심이 될 만한 정당노조 등 노동자들의 민주적 진지들을 파괴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경제위기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대자본가계급은 거추장스러운 민주주의 가면을 벗어 던질 것이다. 자신들만의 완전한 독재권력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 정당과 노조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조직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려 들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맹신도 없다. 민주주의 통치체제가 자신들의 사적소유권과 이윤체제를 보호할 수 없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따위는 과감히 파괴한다.

 

 

노동자 민주주의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 확대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그간 우리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확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정치활동이나 노조 활동의 자유가 우리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민주적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투쟁과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통진당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축소는 바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강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늙어 죽어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도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도 죽어가고 있다. 누구도 파산해가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새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체제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김정모 기아자동차광주공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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