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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보여주는 정치적 분기점

노건투 2012.12.12 16:54 조회 수 : 9149

18대 대선이 보여주는 정치적 분기점

선진노동자들의 대담한 결의와 책임감, 그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엄청난 진통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의 실체를 처절한 투쟁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획득한 ‘모든 자본가정당과 단절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세력화’는 노동자해방을 향한 정치적 투쟁의 소중한 출발점이자 교두보였다. 비록 이 전진을 통합진보당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왜곡시켜 왔을지라도, 대중의 저변에 흐르는 이러한 정치적 전진을 무시하는 것은 유아적 태도였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전진의 발걸음이 이번 대선에서는 무참히 꺾이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세력화를 확고히 지지했던 노동자의 일부마저 문재인 지지로 넘어가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적 기권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패배로 불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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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노동운동의 일부가 공공연하게 자본가정당 지지로 미끄러지고 있다. 정치적 무기력과 퇴행을 넘어 사회주의운동을 향한 새로운 전선을 쳐나가자!

 

그러나 이번 대선은 깊어가는 세계대공황의 회오리 속에서 더 이상 통합진보당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이끄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세력화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모래성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것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이 태동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다.

 

사태의 본질

 

자본주의 위기 격화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선택을 강요한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노동자혁명의 길 대신 의회주의적 집권노선이라는 개량주의의 길을 선택했다. 자본주의의 수선, 즉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는 개량주의의 본질에 걸맞게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야권연대, 정확하게는 민주당 지지를 통한 더 나은 자본가정부 수립을 당면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세력화운동의 결과물이었던 통합진보당 스스로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배신이었다. 또한 이 배신에는 노동자의 독립적이고 단호한 투쟁 대신, 개량주의 전망 아래 더 나아보이는 자본가정당의 집권을 통한 떡고물에 목을 매는 민주노총의 다수 관료들이 동참했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일어난 위로부터의 배신은 아래로부터 진행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소중한 대중적 흐름을 송두리째 혼란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대중은 퇴행을 강요받았다. 거대한 패배는 상층 지도자들에 의해 ‘엄청난 성과와 전진’으로 미화됐다. 자본가정당에 굴종해 그 꼬리로 전락하면서 노동자의 독립적 정치와 투쟁을 팔아넘기는 개량주의 야권연대노선은 자본가정당의 모든 더러운 습성과 행태마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야권연대노선에 의해 혼란에 빠졌던 노동자대중은 통합진보당 선거부정과 뒤이은 추문들 앞에서 통합진보당 같은 개량정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비극적 진실을 경험하도록 강요받았다. 바로 이것이 이번 대선이 보여주는 두 가지 단면,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이 겪은 엄청난 패배,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길(개량주의와의 단절)의 밑바탕에 깔린 정치적 배경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진지한 정치적 대안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즉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에 대답할 수 있는 정치적 진지함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일련의 정치적 패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선진 활동가 층을 결속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을 건설하고 있었다면,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안이 활력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런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대선에 직접적인 후보전술을 채택하지 못한 이유였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자본가정당과의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독립적 노동자 후보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후보들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세력화의 길을 옹호하고 대변함으로써 한국 노동자운동의 희망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들은 개량주의자들이 가고 있는 변절과 퇴행의 길, 즉 자본가 정치세력과 한 패가 되는 길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전술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또한 혁명적 정치세력화노선에 비춰 아직 그들의 정치가 제한적일지라도, 이번 선거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옳다고 미래를 열고자 하는 진지한 노동자들에게 권유한다. 바로 동지 여러분에게 우리 노동자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

 

혁명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정치의 대안 준비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은 정치적 기권이나 민주당 지지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것을 당장 전면적으로 되돌릴 순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 표가 적더라도, 자본가정당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독립적 정치와 조직, 단호한 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노동자들은 미래를 열어젖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들이 전투적 노동자당 건설을 결의하고, 사회주의정치를 향한 전진의 길을 지속할 때 노동자대중은 정치적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진정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다가설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야만주의에 맞서자! 개량주의를 넘어서자!

 

박근혜와 문재인 중 누가 당선되든 다음 자본가정권은 대공황 앞에 활로를 모색하는 착취자들의 요구를 떠받들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 공격 앞에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인간적 자본주의를 호소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혁명적인 정치적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독립성과 투쟁성을 상실한 노동자운동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야만주의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은 이 야만주의에 맞선 최초의 투쟁진지다.

 

개량주의에 맞서자! 동시에 말로는 혁명적 정치를 떠벌리지만 행동으로는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다함께’ 류의 꽁무니주의자들과도 맞서자. 맑스와 레닌의 글의 조야한 짜깁기로 포장된 다함께 류의 개량주의 정신보다, 가장 소박한 노동자의 감수성으로 독립적 노동자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직관이 지금 한국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위해 백 배, 천 배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자본가계급의 야만주의에 맞서고 이 야만주의를 불러오는 개량주의에 맞서면서, 노동자대중을 다시 전선에 일으켜 세워 사회주의를 향한 단호한 길로 진격할 것이다. 선진 노동자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최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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