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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환상, 내일의 기만

사탕발림 노동공약 쏟아내는 자본가정당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노동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복수노조제도 보완, 사내하도급 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재인은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문제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를 얘기했다. 사퇴한 안철수도 산별체제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국민의 노동인권 인식제고 조치,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축소, 불법파견․위장도급․중간착취 근절, 정리해고 남용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의 공약은 비슷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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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단결 투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진_민중의 소리)

 

 

거짓과 생색내기로 범벅

 

상대적으로 노동공약을 구체화시켰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노동자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타임오프제도 개선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과 필수업무 유지업종 축소 등을 얘기했다.

그러나 추상적인 선언일 뿐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자본가들에게 비정규직 축소를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관련해서 “기업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일명 최병승법 제정)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의 근본원인을 푸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문제가 하급심판결만으로는 최병승에 대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아서 문제인가?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은 최병승 등 현대차 생산공정 사내하청근로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문제인가?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파견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대차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고 한두 가지 법률 개정으로 온갖 생각을 다 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시절을 돌아보자. 노무현은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된 후 뻔뻔하게 이를 거부했다. 노동자 죽이는 민영화를 재고하겠다는 약속 또한 거짓말이었다. 화물연대파업에서도 정부는 노동3권 인정이라는 핵심요구는 거부하면서, 경유세 인하와 같이 화물 자본가에게 부담이 없는 조치만을 허용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법안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실질적인 개선조치조차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의 예는 수없이 들 수 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단결투쟁할 것인가’가 중요

 

공황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본가정당들이 무언가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고, 노동자를 위한 약간의 개선이라도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 믿는 건 완전한 환상이다. 정당은 ‘계급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세워져 있다. 그들이 내거는 구호와 사상은 이 객관적 이해관계의 잔돈푼에 불과하다. 자본가정당들은 ‘자본가계급의 이익 보호’라는 자신의 토대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적 대안이 보이지 않고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망가뜨린 덕분에 자본가정당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기대가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 자본가정당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일 다시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가정당에 대한 환상과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라는 원칙을 부여잡아야 한다. 노동자계급 총단결․총투쟁․총파업이라는 전망 아래 투쟁을 일궈가야 한다.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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