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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직고용계약직 투입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대차자본의 공세와 전략

 

자본이 치밀한 전략 하에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부와 지회가 추진하던 1사1노조 조직통합을 봉쇄해 원하청 노동자의 분열을 지속시키고, 지부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하는 걸 가로막아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또한 현대차 계열사들과 부품업체들을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분리시켜 지부를 고립시키려 한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서는 대법판결 취지의 축소·부정, 2년 미만 한시하청 직고용 계약직 전환, 2년 이상자 공정분리(정규직·비정규직 혼재공정을 분리)를 통해 ‘진성도급’ 전환,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봉쇄하려 한다.

 

이러한 자본의 파상 공세는 자본의 전략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비정규직 착취구조에 대한 ‘불법시비’를 제거하고 비정규직 고용유연화를 강화해 더욱 악랄한 착취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런 자본의 전략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침묵하고 용인하도록 유도해 정규직 노동자운동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된 2년 미만 한시하청 노동자들

 

2년 미만 한시하청 1,485명을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자본의 전략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졌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인 한시하청 1,485명을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해 불법파견 대상자를 축소하고, 직고용 계약직을 적재적소에 전환 배치해 2년 이상자들만의 공정을 설계하고 있다.

 

직고용 계약직 투입에 따른 전환배치와 공정분리 저지투쟁은 지부, 지회 등 모든 원하청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방적인 전환배치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의 문제다. 전환배치와 공정분리에 맞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강력한 공동투쟁을 조직해 2년 이상자들을 ‘진성도급’으로 전환하려는 자본의 음모를 깨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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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파업출정식에 나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진_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지부지침 중에 ‘직고용 계약직 조·반 편성 금지’가 있다. 직고용 계약직을 원래 일하던 조·반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이 직고용 계약직들을 별도 관리하도록 허용해 자본의 전략을 관철하도록 내맡기는 것과 같다. 또한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이 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다 넓은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직고용 계약직 조·반 편성 금지’라는 지부지침은 빨리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고용 계약직의 목을 겨누고 있는 정리해고의 칼날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직고용 계약직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245명 문제다. 최근 확인된 ‘촉탁 계약직 채용계획’에 따르면, 자본이 2년 미만자 245명을 ‘공정소멸’을 이유로 계약직 전환 미확정자로 분류해 놓았다. 신규채용 인원이 공정에 투입되는 7월 말에 직고용 계약직 전환 미확정자 245명의 ‘공정 소멸’이 예상된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 246명이 직고용 계약직 전환 미확정자 공정에 투입된다면, 245명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지부와 지회는 시급히 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조직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직고용 계약직들을 지부로 가입시켜 예상되는 정리해고를 막아내자!

 

미확정자뿐 아니라 직고용 계약직 전환자들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리해고 될 수 있다. 이에 맞서려면 정공법이 가장 강력한 방책이다. 직고용 계약직을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전환배치와 공정분리에 빗장을 걸고 직고용 계약직 정규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직고용 계약직을 지부 조합원으로 조직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위한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자! 이것이 지부와 지회가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길이다. 7월 13일, 20일 금속노조 4시간 파업과 7월 21~22일 ‘현대차 포위의 날’에 정규직·2년 이상자·직고용 계약직·한시하청 등 모든 현대차 노동자와 전국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져 굳건한 단결을 만들어내자!

 

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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