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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정규직라인 - 늘였다 줄였다 비정규직라인 만들기

“네놈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현대차 자본이 2년 이하 비정규직 1,564명을 일거에 정리해고하고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나자, 여론마저 달아올랐다. ‘불법파견 범죄자’임을 자백하면서 정규직전환을 피하려는 현대차 자본의 꼼수를 규탄하는 성명서와 입장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단위노조와 노동단체로 이어졌고, 시민들까지 현대차 자본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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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자 현대차 자본은 한층 더 비열한 꼼수를 부린다. 그런다고 자본가들의 범죄행위가 지워지진 않을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쪼그라드는 정규직라인 - 늘였다 줄였다 비정규직라인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접고용 전환과정을 진성도급화와 연결시켜 ‘모든 사내하청 합법화’를 부르짖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는 것과 무관하게 정규직·직접고용 기간제는 사장이 현대차인 정규직공정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사내하청)만 일하는 공정으로 나눠 불법파견이 아닌 진성도급이라고 생떼를 부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일부 공정은 이미 블록화된 진성도급이라 우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공정이나 지원반(정규직자리 지원) 등 자신이 봐도 불법파견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정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빼내는 방식으로 진성도급으로 둔갑시킬 생각이다.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한시하청, 일용직 등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장이 현대차로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말이다. 모든 공정이 하나로 이어져 차가 생산되는데 현대차 자본의 이런 수작은 라인마다 칸막이 치고 ‘이건 합법적 비정규직 공정’이라고 우격다짐하는 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이러한 현대차 자본의 음모는 비단 2년 이하자 1,564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한 정규직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하면, 결국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공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자본이 한편에선 기꺼이 2년 미만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님’이 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의 정당성을 실토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깔아뭉개려는 흉악한 의도를 드러내줬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폭넓은 비정규직 조직화(집단가입)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진성도급화’라는 비정규직 유지·확산 음모를 끝장내는 길로 전진해야 한다.

 

원하청 노동자의 현장투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현대차 자본이 원청라인과 하청라인으로 공정을 분리했다고 우기려면 현재의 공정을 바꿔치기 하는 전환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사수투쟁으로 현장을 치고 들어오는 자본의 공격에 응수하자.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 3지회가 구성한 원하청연대회의는 이미 3월 6일 회의에서 일체의 공정분리·전환배치·공정이동·지원반 운영 일방적 변경 등을 금지하는 긴급지침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정규직지부 회의에서도 ‘조·반 단위로 직고용 인원 투입 시 현장에서 막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전환배치·공정분리를 막아내면서 자본의 진성도급화 음모에 파열구를 내자.

 

전환배치·공정분리 저지, 현장에서 단호히 맞서자

 

현장 평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2년 이하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자본이 2년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해 ‘모든 사내하청 합법화’를 꾀하는 작태를 더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현장 노동자의 마음과 실천을 모아가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공동투쟁을 결정한 정규직지부도 직접고용 기간제 일방적 투입금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과 발 벗고 나서 조직력이 약한 현장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부 해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회로 가입시켜 함께 정규직화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조직하자. 정규직·비정규직이 현장에서 함께 벌이는 크고 작은 투쟁을 전 공장 차원으로 모아내면서 더욱 광폭하게 밀어붙일 자본의 진성도급화 공격을 초전부터 틀어막자.

 

이런 현장투쟁이 강화될수록 새로 지회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원하청 공동총파업 준비도 무르익어 갈 것이다.

 

배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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