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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아사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꽃같은 투혼

 

노동자세상 173호(201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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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정도 있으니 노조만 깨면 그 돈 아깝지 않다.”

 

아사히글라스 일본인 관리자 가토 다케시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직접 한 얘기다. 이 돈의 위력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생겼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2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내린 결과다.

 

노동자투쟁에 밀린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리고 총 1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사히는 거부했다. 그리고 대구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아사히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담당검사를 직권남용죄를 고소했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탄압에 발맞춰 대구 수성구도 1월지난 12일 대구지검 앞 아사히글라스지회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틀 만에 천막농성장을 새로 차렸다. 결코 돈과 권력에 짓밟히지 않는 노동자의 투혼이 다시 차려졌다.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정의가 없을 뿐

 

“아사히글라스의 도급계약 해지는 하청노조를 와해하고 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자문 노무사가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상세히 반복 증언했지만 검찰은 외면하고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의 노무이사가 하청업체인 GTS사장에게 "하청이 노조 대응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 "조합원들에게 술을 사주며 접대해 잠수 타도록 하라", "주의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는 경우 회사 법인카드 사용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노동부가 “2015년 3월 5일 AFK(아사히글라스 영문 표기) 사업소 주간업무 보고서에 ‘차헌호 동향별도보고’라고 적혀 있는데 차헌호 동향에 대해 보고한 자는 누구인가요?”라고 물었지만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발뺌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과연 누구에게 보고했겠는가?

 

원청의 지배개입, 노조파괴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부당노동행위인가?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법원 등 억압기구 내의 민주주의, 지배자들 사이의 민주주의만 약간 바로 잡으려 할 뿐,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늉만 하거나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불꽃같은 투혼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는 3년째 장기투쟁을 이어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구미지역 미조직 사업장을 조직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 동시에 공장 앞 천막을 계속 지키며 현장을 파고들려 했다. 아사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청업체 두 곳의 상여금 430%를 전액 삭감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현장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사히 노동자들은 아사히가 노동부 지시를 거부하리라 예상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바로 대응 투쟁을 시작했다. 법에 의존하지 않고 싸워야만, 노동자 자신의 힘, 연대의 힘을 믿고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사히 노동자만의 복직이나 정규직화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

 

아사히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패배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다. 이 정의롭고 당당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의 힘을 만들자.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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