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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여 명의 촉탁직노동자

현대차지부로 가입시켜 십년대계 세우자 !

 

 

 

9면 현대차파업_노컷뉴스.jpg

12월 5일 파업집회. 사진_노컷뉴스

 

 

 

현대차지부의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이 8개월 보름을 넘어섰다. 현대차지부와 회사는 연말을 넘기지 말자는 공감대 속에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 추가인상,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막판교섭에 들어갔다.

 

 

자본의 완강한 태도

 

현대차는 7대 임원선거 때부터 “집행부가 교체되어도 더 줄 게 없다”고 했다. 지부가 파업에 나서자 자본은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영실적 지속 하락’, ‘미국, 중국, 아시아, 중동 주력 해외사장 붕괴’, ‘판매 감소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를 얘기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보할 게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경제위기론의 철갑을 입고 덤벼드는 자본의 공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전면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란 진실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대차지부의 전면파업 우회전술

 

자본의 공세에 대처하는 지부의 전술은 소위 ‘파업보다 위력적인 투쟁전술’이다. 이 투쟁전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면적인 투쟁, 전면적인 파업은 자동차산업의 위기,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노동귀족으로 몰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재고가 80~100만대나 되기 때문에 생산타격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귀족인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집중포화를 받아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현대차지부는 대공장 임금인상 파업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촉탁직) 문제를 결합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노동조합 편으로 끌어들이는 대의명분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부의 ‘파업보다 더 위력적인 투쟁전술’이란, 전면파업을 우회하는 순환파업과 부분파업이며, 동시에 3,200여 명의 촉탁직 중에 불법 촉탁직 2,000명(노사합의하지 않고 도입한 촉탁직)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요약된다. 전면파업 우회전술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영위기론을 정면 돌파하지 않는 소심한 전술이다. 이 파업전술의 심각한 문제점은 5만 1천 현대차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투쟁의 잠재력과 위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촉탁직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길

 

촉탁직은 2012년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도입했다.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1만여 명의 촉탁직노동자들이 계약해지로 쫓겨났다. 지부집행부가 촉탁직 정규직화를 내걸자, 현장에서는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촉탁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의혹은 진실이다. 지부뿐 아니라 현장조직들도 촉탁직 정규직화를 위한 선동과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현장노동자들은 촉탁직 정규직화를 진짜 쟁취해야할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촉탁직노동자들까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먼저 지부집행부의 촉탁직 정규직화 요구가 진실한 요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촉탁직 정규직화는 쟁점사안에서 빠져있다. 촉탁직 정규직화 요구는 ‘순차적 감소’, ‘정규직화되면 촉탁경력 가산점 부과’ 요구로 쪼그라들었다. 이것은 촉탁직 정규직화 요구를 정규직 요구 쟁취를 위해 끼워 넣었다가, 즉 압력카드 정도로 활용하다가 불필요해지면 내버리는 관료적 행위다.

 

둘째로, 지부는 촉탁직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대신 자신들이 대리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대리주의적 태도로 촉탁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지부집행부의 관료적 방식으로는 촉탁직 정규직화 같은 중요한 사안을 해결할 수 없고, 촉탁직노동자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규직 노조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안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자녀세대(촉탁직노동자)에 대한 부모세대(정규직노동자)의 계급적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료적이고 대리주의적인 방식을 벗어던져야 한다. 촉탁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본의 탄압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현장토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촉탁직노동자들은 노조관료들의 기만 대상이 아니며, 정규직노동자들의 활용 대상도 아니다. 촉탁직노동자들은 현대차지부가 조직해서 현대차노동자운동의 십년대계를 책임지게 해야 할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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