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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M의 노골적 철수 협박, 군산공장 4월까지 가동중단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의 무대로 뛰어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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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휴업 중임에도 조합원 공청회에 1,100여명 넘게 모인 군산공장 조합원들. 사진_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홈페이지

 

 

 

예상했던 GM의 의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GM은 청와대, 산업은행, 산자부, 기재부 등을 만나 금융 지원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요구를 거부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곁들였다. GM의 요구대로 지분률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산업은행은 5~7천억 가량의 현금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2월 6일 2017년 4분기 기업설명회에서 한국GM 구조조정을 언급했고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토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M의 지분률 비례 자금 지원 요구는 숫자놀음일 뿐 사실은 한국 정부에게서 신규자금을 뽑아내겠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GM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GM에 빌려준 자금 3조 2천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적적자가 3조 원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GM은 오로지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철수 협박으로 정부 지원과 노조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은 GM의 단골메뉴다. GM은 호주정부를 협박해서 2조 가까운 지원을 받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요구를 거부하자 2014년 결국 호주공장을 폐쇄했다. 한국GM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군산공장은 4월까지 가동중단에 들어갔고 신규 물량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다. 정부에는 자금 투입 등 지원을 요구했다.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서도 GM이 요구해온 자동차 환경규제, 안전규제 완화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 GM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월 8일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행된 경영설명회에서도 GM의 사기극이 드러났다. 2017년 임금협상 합의 당시 언급했던 20만대 신차는 48개월 후에 양산 예정이며 아직 어디에서 생산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4년 후에, 그것도 한국에 투입될지 말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물량을 가지고 노조에 끝없는 양보를 요구하는 날강도 짓이다.

더구나 GM은 타사 대비 10% 이상 높은 매출원가율과 이전가격 의혹, 고리대금업, 업무지원비 강탈, 적자 부풀리기 위한 회계장부 의혹 등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자료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자의 고임금, 고비용’ 문제가 적자의 결정적 원인이라도 되는 듯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GM이 자기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정부나 각종 언론, 정치권도 어쩔 수 없이 무대에 뛰어들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GM과 정부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정부와 GM이 맺은 협약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내용이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 30만 일자리가 걸려 있는 이 사안에 노동자들만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전문가가 누가 있단 말인가.

아울러 정부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특별감리 및 세무조사에 즉각 착수하도록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GM이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한국GM으로부터 빨아들인 천문학적인 이윤을 토해내도록 만들어 한국GM 3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GM의 위기와 철수 협박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GM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창원공장에서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용역을 위장취업시켜 비정규직 노조파괴,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GM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무대에 뛰어들자.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정부와 GM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계획을 가지고 독자적인 힘을 만들어내자. 오늘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휴업 중임에도 1,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사무직 노동자들 또한 항의 선전전과 출근 투쟁, 대자보 부착과 중식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미 GM의 구조조정 공격에 희생양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GM 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자. 노동자의 운명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개척할 수 있다.

 

 

2018년 2월 12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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