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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은 철회돼야

 

노동자세상 173호(201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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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가 몽둥이를 들고 밀어붙이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양대 노총 지도부의 손을 빌어 하려고 할 뿐이다.

 

 

 

1월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과 만났다. 청와대는 2007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노무현과 만난 후 11년 만에 성사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날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날이기도 하다.

 

 

유연안전성?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문재인은 오전에 있었던 한국노총과의 만남에서 ‘노동 유연안전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 유연안전성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정부 모두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며 총자본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행동했다. 노동자에게 유연성이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의미할 뿐이다. 거기에 ‘안전성’을 덧씌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유연화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온 노동자들을 현혹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문재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성과를 내고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협박 아닌가?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사회적 대타협’이란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 자본가들의 공격을 밀어붙이는 수단이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전면화가 그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꺼내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다를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가 몽둥이를 들고 밀어붙이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양대 노총 지도부의 손을 빌어 하려고 할 뿐이다.

 

 

자본가 정부와 노동자의 지향점은 다르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서로의 “지향점”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국노총과의 면담에서 자신은 “경영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계급의 지향점은 같을 수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 가짜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이 아니라 ‘자본존중’을 실현하고 있다. 촛불운동의 성과를 도둑질해서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한편에선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본가들의 이윤이 침해되지는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투쟁

 

민주노총은 1월 25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해소를 전제로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표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노사정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방침이기도 하다. 뭐라 이름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또는 합의)기구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양보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립될 것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상층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계급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위가 오르는 것이 노동자들의 지위가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료들의 발상이다. 반면 계급적 투사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만이 계급 대표성을 획득하는 길이라 믿는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조직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사수하고, 노동자 계급 단결투쟁의 전망을 굳게 움켜쥐는 계급적 투사들의 운동이 조직돼야 한다.

 

이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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