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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상균 전 위원장을 인질삼아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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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과 만났다. 청와대는 2007년 당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노무현과 만난 후 11년 만에 성사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날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오전에 있었던 한국노총과의 만남에서 “노동 유연안전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 유연안전성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역대 정부 모두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며 총자본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행동했다. 노동자에게 유연성이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의미할 뿐이다. 거기에 ‘안전성’을 덧씌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유연화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온 노동자들을 현혹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전 위원장을 인질 삼아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문재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성과를 내고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야말로 노골적인 협박 아닌가?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사회적 대타협이란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 자본가들의 공격을 밀어붙이는 수단이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전면화가 그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꺼내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다를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가 몽둥이를 들고 밀어붙이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양대노총 지도부의 손을 빌어 하려고 할 뿐이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서로의 “지향점”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국노총과의 면담에서 자신은 “경영계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가들 편에 서야하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계급의 지향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 가짜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이 아니라 ‘자본존중’을 실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지향점이 같다고 판단하는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 착취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잘 관리하려는 자본가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옥중서신에서 얘기했듯이 “노동존중 세상을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 말고 노동존중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민주노총은 1월 25일 중집에서 31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직노동자운동의 대표로서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다. 전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하는 대학 청소노동자 농성장이다.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곁이다. 가난과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 곁이다.

 

 

 

2018년 1월 23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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