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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강한 단결과 연대로 아사히글라스투쟁의 승리를 앞당기자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처분에 부쳐

 

 

 

아사히 해고 첫날.jpg

해고된 첫 날 공장 앞에 모인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12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김도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아사히글라스를 포함한 피의자 1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년 5개월 동안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를 설립한 이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지시 아래 이뤄진 하청업체 GTS와의 도급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었다. 2015년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구미지청은 최초 몇 개월 동안 회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2년이 지난 올해 8월31일에야 비로소 검찰에 송치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밀린 구미노동지청은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청은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회사에 부과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조차 거부하는 아사히글라스를 대놓고 도와준 셈이다.

 

 

그 어떤 탄압도 단결과 연대의 정신은 꺾을 수 없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착취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권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국가권력의 핵심인 법원은 홍준표, 이완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게는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잃게 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파견도 부정했다.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경찰, 검찰, 국정원도 여전히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민주주의’란 결국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더 굳센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그동안 아사히 노동자들은 수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구미공단 곳곳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최근에는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을 중재단으로 끼워 넣은 아사히글라스의 기만적인 중재단 구성을 거부했고 노사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소중한 투쟁이 꺾이지 않도록 더 강력한 연대의 힘을 만들자.

 

2017년 12월 26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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