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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박근혜 탄핵.jpg

역동적으로 상승하는 대중의 불만과 투쟁 에너지를 감지한 자본가체제는 사회 격변을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다.

 

 

 

11월30일 총파업.jpg       촛불과 함께했던 철도파업.jpg촛불항쟁.jpg

  투쟁으로 열어젖힌 2017년 - 노동자운동은 박근혜 탄핵 이전에도,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비방과 탄압을 뚫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투쟁으로 열어젖힌 2017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2017년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으로 시작했다.
촛불항쟁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게 아니었다. 2016년 11월 12일의 백만 민중총궐기가 있었고,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다. 파업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이 촛불과 함께했다. 숫자를 헤아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더 이상 ‘지금 이대로’를 용납하지 않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버틸 수는 없었다. 체제관리에 실패한다면 대중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폭발할지 지배계급은 장담할 수 없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박근혜를 향한 분노를 넘어 오늘의 사회 전체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회 격변을 예방하기 위해 저들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다. 박근혜는 탄핵됐다.

 

 

예방정책
 

투쟁에 참여한 대중은 환호했고,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조직노동자들도, 무작위대중도 직접 권력을 장악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운영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 권력은 또 하나의 지배계급 정당인 더민주당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투쟁의 열매를 낚아챘다. 다만 새 정부는 자신의 집권 배후에 대중의 불만과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배계급의 손아귀에서 대중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만적인 껍데기 개량이라도 한껏 쏟아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포장했다. 공공부문에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인천공항공사를 들쑤셔놨고, 민간부문에선 SK 자본이 화답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쇼를 벌였다.
 

 

분열의 위협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조치들은 노동자운동에 독약이었다. 투쟁의 압력으로 정권을 끌어내린 만큼 자신감을 갖고 더 대담하게 전진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선사한 개량이란 마취제를 나눠 받기 위해 동료들을 밀쳐내는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운동은 허약했다. 전교조와 지하철 등에서 정규직노동자 일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기 시작했다. 나머지 정규직 상당수도 그런 목소리에 끌려가거나, 주춤하고 있다. 한국지엠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내에서 장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의 분열을 부추기며 투쟁을 교란시키고 있다.
 

노동자계급 내의 ‘분열’, 그 분열을 넘어설 ‘단결’은 항상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됐다.

 

 

 

지엠 창원 투쟁.jpg  건설파업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jpg 630총파업3.jpg

투쟁을 계속했다. 민중총궐기, 철도노동자파업, 촛불항쟁, 630 사회적 총파업!

 

문재인 당선.jpg 문재인 일자리위원회.jpg 인천공항공사.jpg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jpg 

촛불항쟁의 열매를 낚아채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인 개량조치로 노동자운동을 마비시키려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넘나들며 자회사 정규직화 같은 미끼가 던져졌고,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따위의 덫이 놓였다.

 

 

 

문재인 개악.jpg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의 정규직화 반대시위.jpg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고통을 강요받는 노동자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선사한 개량이란 마취제를 움켜쥐기 위해 분열을 선택했다. 어떻게 이 분열을 넘어 노동자계급으로서 단결을 쟁취할 것인가란 과제가 중차대한 화두로 떠올랐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악, 노동시간 단축을 미끼로 내건 실질임금 삭감 등 개선은커녕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9호선 파업.jpg  mbc kbs 파업.jpg

 


그러나 분열과 절망만 남은 건 결코 아니다! ‘정규직화 결사반대’를 외치는 일부 노동자들의 바로 맞은편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서 있다. 서울대병원, 지하철9호선, 코레일관광개발, KBS, MBC, 건설, 한국지엠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했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개량 마취제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싸우지 않는 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자체가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힘찬 단결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2018

 

 

그러나 적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단결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촛불의 성과를 가로채 집권한 자들은 ‘승리’를 선포하고 일시적으로 대중을 도취시켰다. 하지만 저 ‘승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개선은 커녕 노동시간 단축을 미끼로 건 실질임금 삭감 같은 개악이 기다리고 있다. 이 현실이 마취제의 약효를 증발시킬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량술책에 농락당하는 대신 일찌감치 투쟁을 시작했다. 아직 그 힘은 약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 투쟁의 발걸음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계속돼야 한다. 더민주당 같은 지배계급 세력에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전진해야 한다.
 

2018년의 과제는 명확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계약직 등 온갖 계약형태를 떠나 노동자계급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을 쟁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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