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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매달리면 그리스 꼴 난다.”

자본가들의 새빨간 거짓말

 

그리스총파업.jpg

 

 

자본가들의 책임전가(연금개악안)에 맞서 총파업에 나선 그리스 노동자들.

자본가들은 복지병 운운하지만, 실제로 그리스 재정을 파탄나게 한 건 자본가들이다.

 

 

“과잉복지가 세계문명의 요람을 결딴내고 있다”, “그리스 복지병을 목격하며 한국이 떠올랐다.” 한국의 자본가언론은 이런 선정적 문구를 앞세워 그리스 사태의 원인이 복지병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을 계속 요구하면 그리스 꼴 날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런 거짓말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진실

 

그리스 재정적자의 원인은 결코 복지병이 아니다. 2008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고작 12명뿐이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580유로 세대[그리스판 88만 원 세대]’라는 영화가 화제다. 대학을 졸업해도 월 580유로의 임시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 노동자의 22%가 저임금으로 일하고, 10명 중 4명이 월 1,100유로(169만 원) 미만을 번다. 노동생산성이 9%나 높아졌는데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그리스의 복지는 잘해야 유럽 평균수준일 뿐이다.

 

따라서 복지를 파괴하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자본가들을 제외한다면, 이런 현실을 놓고 그리스가 복지병에 걸렸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스 재정적자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그리스경제의 중추로서 국가소득의 70%에 이르는 관광산업과 해운업이 침체에 빠졌다. 또한 세계 금융투기꾼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투기를 벌여 그리스경제를 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책임은 자본가들에게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은 광범위하게 탈세했고, 정부 관료들은 그 뒤를 돌봐줬다. 그리스는 세계 해운 1위인데, 많은 해운업자들이 사이프러스(그리스 근처에 있는 지중해의 큰 섬나라)에 등록해 합법적으로 탈세하고 있다. 약 6,000개의 그리스 거대기업이 210억 달러[약 22조 원]나 탈세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엄청난 양의 숲과 목초지, 300개의 아파트 건물과 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도 탈세해 왔다. 그런데도 교회 지도자들은 “세금이 과중해 초를 살 돈조차 없다”며 우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위성사진을 찍어보니 과세 대상인 부자동네의 수영장 개수는 자진신고 된 324개의 50배가 넘는 1만6,974개였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리스 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처럼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살찌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부를 쌓아가는 동안, 재정적자는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이다.

 

그리스 경제위기의 책임은 바로 자본가들한테 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부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비열한 사기행각을 맹렬히 벌이고 있다. 이런 사기꾼들에 맞서 진실을 알리자. 한국에서도 그리스 노동자처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가자.

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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