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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고객행정지원단 운영 - 공무원 퇴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새해부터 울산 동구청 공무원들이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지난 3일 김선조 부구청장이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쇄신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고객행정지원단’ 운영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서별 드래프트 추천(함께 일하고 싶은 공무원을 추천하게 하고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을 고객행정지원단으로 빼는 방식)과 무기명 신고접수 등을 통해 고객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시설물 조사관리 등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평가를 통해 경쟁에서 밀린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동구청이 아무리 ‘공직쇄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주민 만족’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도, 고객행정지원단의 목적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생산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로사할 정도의 엄청난 업무를 강요당할 것이며,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게 상호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릴 것이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난 동료의 퇴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비인간적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명령과 복종이 강요되는 공무원 조직은 개인의 성과가 계급승진으로만 표현되는 계급조직이다.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줄서는 게 관행이다. 이 줄서기는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학연·지연으로 연결된 패거리문화를 강화시켜왔다. 드래프트 추천방식은 공무원 조직의 썩어빠진 관행을 널리 번식시키는 온상이 될 것이다.

 

결국 저들은 고객행정지원단이라는 그럴듯한 계획 뒤에 숨어서 공무원노조가 투쟁을 통해 성취해가고 있는 진정한 공직사회 쇄신 성과를 깨뜨리고, 부패시스템과 패거리문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내걸고 있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민주적 운영, 공무원들의 창의성·자발성에 기초한 업무수행으로 자부심과 성취감 향상이라는 목표와 정면 충돌한다. 공무원노조는 동구청 500여 공무원들과 함께 고객행정지원단을 폐기하고, 공무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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