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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값등록금, 소득연계정책과 일률적 지원정책의 논쟁을 넘어서

 

 

 

최근 JTBC ‘팩트체크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문제를 다루었다. 팩트체크는 전국 대학 등록금 총액인 14조의 절반인 7조를 정부와 대학이 나눠 분담한 것은 사실이나, 반값등록금이 소득과 연계된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되면서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근본적 한계

 

지난 20151월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학 재학생 220만 명 중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는 122만 명으로 약 55.5%. 그러나 지원대상자 중 소득 5분위~10분위는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0~48.5%반값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반값 이상 등록금이 경감된 수혜자는 1~4분위에 해당하는 65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9.7%정도 된다.

 

지금 반값등록금 정책에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소득 5~8분위(9~10분위는 지원 밖) 학생들도 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반값등록금 실현은 절실한 문제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등록금 낼 형편이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소득연계를 통해, 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2분위에 속한 나는 현재 등록금의 100%를 지원받고 있는데,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줄이면 매학기 200만 원 가량을 벌어야 한다.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 대학을 어떻게 다녀야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애초에 전체 등록금 14조원 중 7조원만을 정부(39천억)와 대학(31천억)이 부담하는 이상 소득연계 지원이든 일률적인 반값등록금이든 내용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7조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놓고 소득연계냐 일률적 반값등록금이냐로 싸우다보면 정작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본질 말이다.

 

 

 

4면 반값등록금-부자부모를 찾습니다(청년드림).jpg

 

연세대학교 앞 1인 시위. (사진_청년드림)

 

 

 

정부와 자본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해야

 

등록금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다. 그런데 97IMF 사태 이후, 가계소득 성장률은 GDP성장률에 비해 훨씬 둔해졌다. 97년도 이후부터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임금제도에서 정상적으로 받아가야 할 몫도 제대로 받아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사이의 비중도 많이 달라졌다. 1995년에 비해 2012년에는 가계소득 비중이 8.3%줄었고, 기업소득의 비중은 6.6% 늘어났다. 20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감소해왔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는다고 한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 만들어낸 돈이다. 한국경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이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한국경제도 풍전등화 앞에 서게 되자, 자본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려고 한다. 당연히 정부와 자본가들이 등록금을 더 많이 책임지라는 요구에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데...’라고 맞받아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말하는 경제위기는, 더 이상 예전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뜻이지 사회의 생산능력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로지 이윤창출만이 목적인, 자본주의 경제논리 안에 갇힌다면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등록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금보다 더욱 더 악랄하게 착취하는 것 말고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면, 대안은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를 운영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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