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저지 투쟁 힘 모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투쟁으로 !
대학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투쟁
노동자세상 172호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16일 오전 연세대학교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사진_뉴시스)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이유로 인원감축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홍익대는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으며, 연세대는 정년퇴직한 청소, 경비노동자 31명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 운영하려 한다. 일부 건물은 아예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려대 역시 자연 감소하는 자리에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투입하려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이 대학들을 비롯해 서울시내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포함 53명이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이다. 작년 서경지부는 치열한 투쟁 끝에 서울 시내대학교 10여 곳에서 시급을 청소직군 기준 6,950원에서 7,780원으로 올렸다. 대학들은 학내 청소노동자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아 최저임금인상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인 경우도 꽤 많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인상 투쟁을 발판삼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임금을 올렸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꼼수 구조조정이 맞다. 그리고 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면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나 건물의 안전, 위생, 청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천 억 재단적립금 두고 무자비한 구조조정
홍익대의 재단적립금은 7,172억 원 정도고, 연세대는 5,200억 원, 고려대는 3,400억 원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도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적립금이 장학기금이나 건축 적립금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로 쓸 수는 없다고 한다. 왜 노동자의 생존권은 특수한 목적이 될 수 없는가?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주식회사’나 다름없는 한국의 대학들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의 주인이 사실상 재단 이사회를 비롯한 극소수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그들은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그들은 결코 교수들의 임금은 깎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이윤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투쟁 준비하자
노동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지난 5일 홍익대에서는 100여 명의 청소노동자가 모여 “홍익대가 사장이다, 고용승계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결의했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문제가 확산되자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고려대를 방문해 학교 측에 청소노동자 고용안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노동자를 달래는 한편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장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그치고 산입범위 개악을 허용한다면 최저임금인상 효과는 사라질 게 분명하다.
법과 제도를 개악하는 방식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선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대학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투쟁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투쟁을 준비하자.
이용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