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서평 <위장 취업자에서 늙은 노동자로 어언 30년 - ‘내부자’의 눈으로 본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노동자>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노동자세상 171호 (2018년 1월 3일)

 

7면 서평 위장취업자.jpg

 

 

 

이 책의 가치는 저자의 독특한 이력과 관련이 있다. 저자인 이범연은 대학운동권 출신으로 대공장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어언 30년을 실천해온 활동가다. 세계를 바꾸기 위해 결의한 활동가, 그것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노동자계급의 한복판에서 평생 활동해왔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오랜 실천을 솔직하게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추천 이유가 있다. 이 책에는 한국의 노조운동이 추락하고 있는 근본 이유를 노동자 투사들, 젊은 혁명가들이 고민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을 열기 위해 필요한 모색의 소중한 재료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고민 끝에 던진 대안들에 대해 나는 동의하는 부분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진지한 활동가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바로 그 재료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추천할 가치가 있다. 그 고민 재료들 중, 내가 보기에 몇 가지 중심적인 테마 중심으로 서평을 쓰려 한다.

 

 

노동운동의 목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은 ‘노조운동의 목표’와 관련돼 있다. 저자는 그 목표를 ‘노동자다운 세계관과 삶의 철학’을 획득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 점에서 저자는 현재의 한국 대기업 노조운동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솔직하게 통찰한다.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고, 노동자계급의 공동 요구를 선두에서 제시하는 노동자계급의 중심 부대가 돼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운동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현실을 저자는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 부재다.

 

여기까지는 꼭 이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민의 재료는 아니다. 한국의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까지도 이미 익히 알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던져주는 소중한 재료는 이런 문제가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다. 이 통찰은 현재 대기업 노조운동이 직면한 문제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자본의 지불능력

 

저자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전반적 퇴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조운동이 여전히 강력해 보이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대기업 노조운동이 중소기업 노조운동에 비해 더 치열하게 투쟁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정당하게 진단한다. 중소기업 노조운동 또한 그보다 더 치열했으면 치열했지 결코 그에 못지않게 투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기업 노조운동이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이유는 ‘자본의 지불능력’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자본이 노조에 줄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있었기에 노조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또한 대기업 자본의 안정성이 노조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노조들의 상당수가 회사가 망하거나 노조탄압을 위한 폐업 등에 의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자본의 지불능력’에 종속된 노조운동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쌓아왔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대기업 노조운동에 한편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각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 노조의 테두리에 철저히 갇히게 만들었다. 대기업 노조들은 자신들의 교육, 고용, 의료, 노후 등의 문제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대신, 자기 노조의 테두리 내에서 모두 해결해갔고 이것이 강한 노조라 믿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최저임금, 노후보장 등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내거는 사활적인 요구들이 대기업 노조원들에게는 별 관심 없는 주제였던 이유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런 객관적 배경 속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대기업 노조운동의 그 강력한 힘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나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노동귀족적 상태

 

저자 자신이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일컫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노동귀족’이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노동귀족으로 전락할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확히 노동귀족의 모습임은 부정할 수 없다.

 

노동귀족이란 개념은 평범한 압도적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안정적인 상태, 심지어는 일반 노동자보다 중간계급의 상태에 더 가까운 상층 노동자들이 보이는 비노동계급적 분위기, 즉 삶의 안정성과 높은 임금에 마취돼 다수 노동자와의 연대를 기피하고 개량주의와 타협주의에 감염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노동귀족적 상태, 즉 계급타협의 물질적 기반은 식민지 노동자와 인민, 그리고 자국 내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대자본가의 초과착취에 눈감은 대가로 그 초과이윤의 작은 일부를 부스러기로 지불받는 것에 있었다. 당연히 이 노동귀족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부스러기에 취해 제국주의 침략과 억압,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눈감고 식민지 수탈 전쟁에 협조했다.

 

현재 남한의 대기업 노조운동이 보여주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그것과 같다. 국내 식민지에 다름없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가 대기업 자본의 지불능력의 뿌리이고, 나아가서 이런 초과 착취에 대해 침묵하면서 그 부스러기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대자본 사이의 타협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냉철한 과학적 접근은 피한다. 이것은 독자들이 헤아려 읽어내야 할 지점이다.

 

 

노조의 생래적 한계

 

이런 노동귀족적 상태와 관련해, 저자는 옳게도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조합은 그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했고, 이러한 생래적 한계가 대기업이라는 물질적 토대 속에서 드러난 것이 현재 한국의 지배적인 대기업 노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렇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는 목표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 점에서 생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량주의 성격’을 타고났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노동귀족적인 모습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종속돼 있다. 자본주의 번영이 노동조합 번영의 우선적 토대다. 노동조합이 전투적 투쟁으로 회사 번영의 결과물을 일부 분배받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회사 번영, 즉 자본주의 번영이라는 일차적 전제조건이 문제되는 순간, 전투적 조합주의가 모두 빛을 잃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가 경험한 대우차(현 한국GM) 정리해고가 그 단적인 예다. 회사의 지불능력과 안정성이 곤두박질하는 순간, 전투적 노조조차 협조주의적 태도를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이다. 대우를 인수하려는 GM 자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 했던 아픈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아니 더욱 철저한 진행형이다. 글로벌GM의 철수 압력 앞에서 한국GM 정규직 노조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제발 물량을 보장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으며, 물량만 보장해주면 즉 회사의 연속성만 보장해주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는 못 본 척하겠으며, 온갖 양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이러한 노조의 생래적 한계는 비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2, 3차 하청, 단기직 비정규직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는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갇혀 있는 그 덫에 고스란히 갇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날카로운 직관이 더욱 빛나는 지점은 저자가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의 한계 또한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물론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한국 노동자계급의 본능은 위대했고, 그것은 지금 한국 대기업 정규직 노조운동을 지배하는 정신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의 다수가 추구했던 것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전망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총단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1987년 이래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었던 대다수 지도자들의 노선은 비참한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는 ‘인간적 자본주의’였다. 이것은 회사 살리기, 자본의 지불능력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노사협조주의가 퍼질 수 있는 객관적 기초였다.

 

또한 당시의 지도자들과 조합원들을 지배했던 정신은 자기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 권익 대변의 정신이었다. 다만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자기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연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대를 강제했던 이러한 외적 조건이 사라지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갇혀 있는 좁은 테두리, 즉 자기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만의 권익을 지켜낸다는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확대되었던 것이다.

 

노조의 생래적 한계는 곧 개량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 게다가 노조가 보여주는 개량주의는 그것이 개별 회사의 지불능력, 즉 안정성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개량주의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GM과 현대로, 한국노동자와 미국노동자로 갈가리 찢고 서로 대립시키기 때문이다.

 

 

대안

 

이 책의 진정한 강점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운동의 현재의 ‘노동귀족적 상태’를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정규직운동” 그리고 “무수한 지점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면서 노조마저 쉽게 결성할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결집하는 단단한 구심으로 작동하는 조직노동자운동”을 대안으로 제기한다.

 

대기업 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거대한 인적 자원, 높은 교육 수준, 여유로운 시간, 파업의 거대한 위력 등은 바로 이런 계급투쟁의 구심이 되기 위한 연대와 학습, 조직화의 무기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옳다. 정규직 노조의 안정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삶의 여유는 그들의 투쟁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하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아로새겨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대자본의 지불능력 덕분에 그러한 여유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위태로운 순간, 즉 대자본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덮친 것은 대량 정리해고와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민주노조의 현장장악력 와해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물은 온전히 바로 그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러한 노동자계급의 의무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행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난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체적 조직화를 정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전체 노동자계급 총단결로 노동자계급 해방의 길을 선두에서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지불능력’과 ‘대기업 노조’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자신과 모든 노동자의 진정한 해방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정면 돌파하면서, “함께 살자”를 실현하는 진정한 노동자계급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길을 잃고 있다. 물론 대안의 싹을 제시하기는 한다. “‘조합원을 위해’를 넘어서자!”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귀족 상태에 있는 다수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의 요구에 활동가들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본능이 억압당해 있는 지금의 대기업 민주노조들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과 관련해서는, 저자는 ‘낯설게 하기’ 등 지식인 좌파진영에서 유행하는 청산주의 논리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라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길이다.

 

그 길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는 다른 노동자 조직이 있어야 한다. 후진노동자들과는 다른 투쟁하는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혁명적 정신을 반영하는 노동자 전위의 독립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선진적 노동자들은 그것을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라고 부른다. 이 당은 후진노동자들의 정서에 영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당은 바로 그 노동자대중이 있는 한복판, 즉 노동조합의 한복판에서 선진노동자의 계급적 정신을 대표하면서, 후진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노동자총단결과 노동자혁명의 길로 안내한다. 그것만이 노동조합의 생래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동귀족 상태로 추락한 대기업 노조운동을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위대한 작전기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본주의의 지불능력에 갇히지 않는 세력, 즉 자본주의를 분쇄하는 혁명적 대안을 확신하고 그 길을 향해 전진하려는 혁명적 세력만이 노동자계급 총단결 투쟁에 일관되게 헌신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실천과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전개하는 선진노동자 투사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오직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변하는 위대한 작전기지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는 선진노동자 투사들만이 조합주의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생래적 한계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 노동자계급 총단결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 수 있다. 온갖 개량주의는 결코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대의에 충성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넘어설 혁명적 전망을 갖지 못한 개량주의자들은 자본의 지불능력에 노동자 조직과 투쟁의 전망을 묶어둠으로써 자본의 경쟁논리를 노동자운동 내에 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말하지 않거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저자의 진정성과 개인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책이다. 그것까지 날카롭게 볼 수 있을 때, 이 책은 많은 보물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7 안철수의 '착한 성장', 착하기는 한가? file 노건투 2012.11.15 18949
906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 지배계급 정부와 자본가들이 불러온 거대한 인재(人災) file 노건투 2011.03.22 13437
905 영화평 레미제라블 |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빵을 위해 싸워야 했던” 민중들의 삶과 죽음 file 노건투 2013.01.23 12583
904 지배계급의 전쟁도박 - 누가 무엇을 얻는가? file 노건투 2011.01.05 11129
903 최철원은 석방, 파업노동자, 철거민 DNA 채취! 이것이 법치? file 노건투 2011.04.15 7736
902 50인의 원전결사대 - 먹고살기 위해 사지로 끌려간 비정규직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1.05.01 7668
901 세월호 참사와 교사 투쟁, 뼈아픈 교훈을 저항으로 승화시키자 file 노건투 2014.05.29 7122
900 한일 군사정보협정 : 전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file 노건투 2012.07.12 7120
899 자동차전쟁 - 과잉생산이 낳은 위기를 또 다른 과잉생산으로 해결하려는 자본가들 file 노건투 2012.08.08 6583
898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file 노건투 2012.06.27 6567
897 서바이벌 프로그램 : 자본가들을 위한 잔치 file 노건투 2011.04.03 5886
896 이명박의 명언 file 노건투 2011.04.07 5817
895 <로봇의 별>,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 file 노건투 2011.02.06 5314
894 “이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ile 노건투 2012.10.05 4743
893 ‘이익공유제’ 한 마디에 자본주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file 노건투 2011.03.18 4622
892 의약품 리베이트 : 결국엔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file 노건투 2012.08.08 4597
891 누구나 아는 23가지 -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 file 노건투 2011.02.08 4392
890 폭로된 남북한의 뒷거래 시도 file 노건투 2011.06.14 4365
889 상주 염산가스 누출사고 : 1년 반 만에 문 닫은 공장이 보여주는 자본가들의 무능력 file 노건투 2013.01.23 4221
888 무엇 때문에 해마다 물난리인가 file 노건투 2011.07.12 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