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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금속산별전환이 대안인가

노건투 2016.11.09 14:33 조회 수 : 110

[현중]금속산별전환이 대안인가

 

 

 최근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강풍을 맞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금속산별노조 전환이 주요한 투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가입논의는 대우조선노조가 가세하며 산별노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두 사업장 모두 산별노조의 목적과 대의를 강조하면서도 진정 중요한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의 정신은 빠져있다. 대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돼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라는 대정부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산별노조전환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단사별로 쪼개져 있던 노조를 단일한 산별노조로 묶어 거대한 투쟁력을 만들고 미조직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자는 하나다는 정신을 실현하자는 취지에 대해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산별노조가 문구그대로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조직, 미조직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산별전환 논의는 이런 투쟁과 단결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노조는 그동안 진행된 희망퇴직과 분사를 막지 못했다. 전면총파업은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더욱이 2017년 해소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지부 편제를 요구하고 있고, 분사된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대우조선노조도 그동안의 관성대로 조합원이 직접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보단 동원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집행부가 조합원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가두리 파업과 분사와 아웃소싱에 대한 모든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겠다는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위임장을 근거로 조합원이 빠진 노조 지도부의 협상력만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조합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금속산별노조 전환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분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전제의 산별전환
 

산별전환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분사가 되더라도 하나의 노조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추진되는 산별전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즉, 분사와 아웃소싱 등을 막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공동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투쟁을 하기도 전에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분사이후의 투쟁은 장담하기 힘들다. 투쟁없이 동일한 단협이 승계되기도 힘들뿐더러 어용노조를 이용하거나 각개격파로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한 투쟁을 하며 미조직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산별전환 시도가 아니다. 겉으론 하청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1사1노조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산별전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구조조정의 핵심인 분사와 아웃소싱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산별전환은  금속산별의 형식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만이라도 동일한 고용승계가 가능할까.
 

 산별전환으로 분사된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용조건이 승계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낙관이다. 일단 분사되고 나면 전혀 다른 법인이 된다. 비용절감 때문에 진행되는 분사업체에 동일한 고용조건을 승계해줄리 없다. 
 하나의 기업노조로 묶여있는 지금도 싸울 수 없는데 분사된 후 금속노조로 싸워 동일한 고용조건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적동의를 하고 넘어간 노동자와 새로 입사한 노동자 그리고 하청노동자로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펼쳐진다. 투쟁없는 형식적 산별전환이 금속노조라는 이름은 남겨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만명통치약이 되기 힘든 이유다.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자.
 금속산별전환이 조선산업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신비로운 마술봉일지 아닐지는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4,300명의 순환휴직까지 선언한 현대중공업, 총 5,500명을 감원하겠다는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동원하는 노력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금속노조가 아니라도 민주노총이 아니라도 지금은 함께 싸울 수 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은 투쟁의 결과로 탄생했고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다.
 하청노동자와 하나의 노조로 뭉치겠다는 선언을 지금 실행한다면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미 식물정권이 된 박근혜정권은 경제적 위기를 여전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 한다. 구조조정의 선봉장 임종룡은 경제부총리에 내정되어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산별이라는 형식이 없어 투쟁이 어렵다는 핑계보다 전면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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