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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에서 작성하여 <조선투쟁속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중 노동자여, 이제라도 전면전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자!

 

 

“채권단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부터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정규직 4,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가운데 70%가량은 생산직이다. 지난해 구조조정한 3,000여 명은 대부분 사무직이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무급 순환휴직으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고용은 보장하되 운용 인력을 감축하는 형식이다. 명예퇴직은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퇴직 위로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자금사정으로는 40개월치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줄 여력조차 안 돼 전면적인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더라도 20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초 2만 6,000명이던 인력이 1만 8,0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대중공업은 또 이달 말까지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지주회사로 하고, 나머지 부문은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현대중공업 4300명 감축>)

 

 

“현대중공업그룹이 …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아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최 회장은 명예직으로 한발 물러나고 … 권오갑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새로 선임된) 강환구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다. …

현대중공업이 최근 결정하고 구상하는 구조조정의 밑그림은 권 부회장이 주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비조선 부문의 로봇, 태양광, 터보기계, 에너지를 분사하기로 했고 남은 사업부인 건설장비와 전기전자 부문도 떼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조선플랜트 부문에 기대어온 비조선 사업들을 분리해 독립채산 경영이 가능하게 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의지다. … 현장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4300명 규모의 인원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 비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1단계 개혁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후 지배구조 정리 차원의 회사분할이 이어질 경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17일자, <'鄭의 복심', 현대중공업 구원투수서 선발로>)

 

 

“최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환구 사장이 최우선 과제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노조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진 구조조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분사나 소규모로 나눠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일인데 그런 문제에서 (노사간) 마찰이 좀 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강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43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건 큰 그림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부터 다음달까지 짤 것"이라며 "일단 사업계획부터 짜봐야 인력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2016년 10월 19일자, <강환구 현대重 신임 사장 "노사문제 부터 푸는게 급하다">)

 

 

 

 현중 구조조정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사측은 마침내 “무급 순환휴직”이라는 사실상 정리해고 카드를 꺼냈다. 분사를 추진하는 뜻은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정리”한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진 구조조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후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펼쳐질 것임을 공공연히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집행부의 투쟁회피로 조합원 동력이 뚝 떨어진 상태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민주노조가 뿌리 뽑히고 조합원의 고용·임금·권리가 처참하게 유린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현중 노조는 전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

 

 

1. 사측의 ‘무급 순환휴직’ 추진은 무엇을 뜻하는가?

 

1) 기본적으로 20% 임금삭감 방안이다

  • 만일 말 그대로 ‘순환휴직’이 이뤄진다면, 이를테면 22,300명(18,000+4,300)이 4,30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각 조가 1년에 2.4개월씩 무급 순환휴직에 들어간다면, 전체 노동자가 20%씩 임금을 삭감당할 것이다.
  • 그런데 사측은 이 방안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인원교체 속에서는 생산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 연장근로·휴일근로·고정연장수당이 사라져 지금도 임금삭감이 상당한데,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추가로 20%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기가 꽤 부담스러울 것이다.
  • 그러므로 사측의 방안은 전체 인원의 ‘무급 순환휴직’이 아니라 일부 인원의 ‘장기 무급휴직’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에서 ‘무급 순환휴직’이 실시된 선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반대로 일부 인원의 ‘장기 무급휴직’은 1998년 현대차 구조조정 때 약 2천 명에게 1년 6개월 무급휴직으로 시행된 선례가 있다.

 

2)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다

  • 1998년 현대차 구조조정 때 무급휴직은, 노조의 완강한 투쟁에 밀린 사측이 해당 인원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면서 시행한 카드였다는 점과 구조조정 이후 1년 만에 호황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정리해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 그러나 지금 현중에서 일부 인원의 ‘장기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 결국 정리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급휴직이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행될 것이라는 점과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조선·해양과 기타 사업 부문 전반에서 당분간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동안 현중 사측이 성과연봉제-희망퇴직-업체폐업-분사-무급휴직 등으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전면화 해 온 과정을 돌아본다면, 결국에는 정리해고로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당분간 일감이 없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사측 논리는 나중에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게 뻔하다.
  • 그런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사측은 ‘무급휴직=>정리해고’ 시나리오를 토대로 잠재적인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나중에는 위로금도 없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니 20개월치 위로금이라도 줄 때 희망퇴직 하라”는 협박을 시작한 셈이다. 최대한 희망퇴직으로 밀어내 최종 정리해고 숫자를 줄임으로써 저항의 규모를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작전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3) 민주노조 뿌리 뽑기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 만일 사측이 일부 인원의 ‘장기 무급휴직’과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면, 그 대상자는 누가 될까? 그 인적 구성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이참에 사측은 민주노조를 지탱해 온 간부·활동가부터 열성조합원까지를 모조리 도려내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 어느 사업장에서나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자본가는 그 기회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뿌리 뽑으려고 한다. 노조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자본의 의도는 뻔한 것이다.
  • 실제로 2001년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2,000명 가운데 500명을 정리해고 하면서, 노조간부·활동가·열성조합원을 완전히 도려낸 사례가 있다.

 

4) 민주노조를 뿌리 뽑은 뒤 고용·임금·권리를 처참하게 추락시킬 것이다

  • 산업 전반이 한동안 불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노조마저 뿌리가 뽑힌다면 현중 전체 노동자의 고용·임금·권리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 특히 성과차등 임금제와 저성과자 해고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끝없는 경쟁 강요, 상시적 고용불안, 저임금의 고착화, 더욱 빈발하는 중대재해가 모든 노동자의 삶을 고통스럽게 덮칠 것이다.
  • 게다가 불황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은 특히 상당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다수 젊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분사되는 부문은 더욱 거센 공세가 휘몰아칠 것이다

  • ‘분사가 되더라도 고용은 보장되면서 임금만 약간 깎이는 수준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조합원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사측의 구조조정 목표는 민주노조 뿌리 뽑기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에 있다. 민주노조가 뿌리 뽑힌 뒤에도 그럭저럭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리라는 환상을 갖는다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사측은 분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분사되는 부문에서 더욱 강도 높게 펼쳐질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특히 사측은 분사 과정에서 민주노조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어용 복수노조를 활용함으로써 정리해고·임금삭감 등의 공세를 훨씬 더 거침없이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2. 집행부의 합법주의와 투쟁회피, 왜 문제인가?

 

1) 노동조합의 투쟁 동력을 파괴하고 있다

  • 그동안 사측은 △관리직 성과연봉제와 희망퇴직 △서무직·사무직·생산직 희망퇴직 △연장근로·휴일근로·고정연장수당 폐지와 연차사용 강요로 임금삭감 △설비지원·크레인·장비·신호수·그린에너지·로봇·AS부문 분사 △관리직 저성과자 해고 △조합원 직무경고 등 파상적인 구조조정 공세를 펼쳤다. 사측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10~30% 임금삭감 △업체폐업으로 1만 명 이상 해고 등의 구조조정 공세를 폈다.
  • 이에 노조는 △구조조정(분사·희망퇴직) 중단 △고정연장수당 지급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원상회복 △과장 이상 성과연봉제 폐지 △개악안 철회와 노조요구안 수용 등 5대 요구를 내세우고 ‘구조조정 중단없이 16단체교섭 마무리 없다’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의 투쟁은 노동자의 모든 힘을 결집하고 분출하는 전면전이 아니라 사측에게 끝없이 경고만을 반복하는 소극적 형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거듭해서 노조를 능멸하며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데도 준법 행위와 법적 대응에 주력할 뿐 역동적인 대중행동을 통한 실력저지는 회피했다. 특히 사측이 추진하는 분사를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에게 전적동의서를 거부하라고만 할 뿐 분사 자체를 저지하는 투쟁은 회피했다. 분사 관련 투쟁회피는 이후 직무전환교육, 파업대체인력 투입, 자택감금 수준의 자택대기명령, 노조간부의 일방적 배치전환 등 후속 쟁점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 이와 같은 노조의 투쟁 수위는 당연히 사측에게 어떤 위협도 압박도 주지 못했고, 사측은 노조의 투쟁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구조조정 강도를 높여갔다. 그런데도 노조의 투쟁 수위가 한계선을 넘지 못하자 9월 이후에는 맥 빠진 투쟁이 되어버렸다.
  • 이처럼 노조의 투쟁이 활력을 잃어버린 데는 집행부의 합법주의·투쟁회피 기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투쟁할 생각이 없는 집행부를 보며 조합원은 크게 위축되었다. 집행부에 대한 실망은 6~8월 5~6천에 이르던 파업 대오가 10월 들어 1~2천까지 줄어든 결정적 원인이다.

 

2) 사측이 자신감에 넘쳐 더욱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도록 만들었다

  • 자신감이 붙은 사측은 전기전자·건설장비·엔진 사업부까지 분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분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그리고 마침내 무급휴직 카드까지 튀어 나왔다. 이참에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기에 이른 것이다. 노조가 방어선을 치지 않으니 사측이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3) 환상1 : “현중은 위기가 아니므로 구조조정 적당히 하다 말 것이다”

  • 조선 산업은 진짜 위기 맞다. 대불황의 지속에다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까지 대두되는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조선 산업 전반이 앞으로 적어도 5년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본은 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이윤을 도모하려 한다. 조선 산업의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민주노조를 뿌리 뽑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사측의 구조조정 의지는 너무나 강렬하다. 사측의 구조조정은 노조가 투쟁으로 중단시키지 않는 한, 끝까지 추진될 것이다.

 

4) 환상2 : “사측의 구조조정은 억지 구조조정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 2001년 정리해고를 단행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창사 이래 50년 동안 흑자를 이어 온 상태였는데도, 지방법원·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판단만으로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성립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적법한 정리해고로 판결난 선례가 있다.
  • 지금 현중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총괄하고 여야3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총자본이 추진 중인 노동개악·구조조정 대공세를 선도하는 것인 만큼, 모두 합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

 

5) 환상3 : “민주노조가 거덜 나지 않으려면 전면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 사측의 구조조정을 중단시킬 수 없고, 사측의 구조조정이 그대로 관철되면 민주노조는 합법적으로 뿌리 뽑힌다. 그러므로 전면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민주노조를 거덜 내는 행위다.
  • 물론 전면전을 한다고 해서 100% 민주노조를 보전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전면전을 안 하면 100% 민주노조가 뿌리 뽑힌다.

 

6) 오해 : “쌍용차는 전면전에 나섰다가 민주노조가 뿌리 뽑혔다”

  • 아니다. 2009년 쌍용차에서 민주노조가 뿌리 뽑힌 것은 전면전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전면전에 들어가서다.
  • 쌍용차는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된 뒤에야 정리해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면파업이 시작되었다. 전체 파업대오의 90%가 정리해고 대상자였다. 전체 조합원의 2/3인 정리해고 비대상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다가 사측의 돌격대로 넘어가 버렸다. 파업 초기 조급해진 노조가 불참자를 대거 제명함으로써 조합원 다수를 사측 편으로 넘겨주는 결정적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다.
  • 그런데 시작이 너무 늦긴 했지만, 쌍용차 파업이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 비록 쌍용차 안에서는 민주노조가 뿌리 뽑히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전체 노동계급으로 보자면 영웅적 패배를 통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에게 반격의 정신을 불어넣었고 덕분에 2015년 이후 한상균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개악 공세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선이 구축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쌍용차 파업이 주는 교훈은 ‘민주노조를 보전하려면 전면전을 회피하라’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면 너무 늦지 않게 전면전에 돌입하라’는 것이다.

 

 

3. 전면전은 대안이 되는가?

 

1) 사측 구조조정에 강력한 방어선을 칠 수 있다

  • 노동자의 모든 힘을 결집하고 분출하는 전면전은 사측과 정부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압박할 수 있다.
  • 노조는 전면전을 통해 사측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강도를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다.

 

2) 전국적 관심과 연대를 끌어낼 수 있다

  • 전체 노동계급의 관심과 연대를 끌어내는 힘은 노조 체계의 형식이 아니라 처절한 전면전이 불러일으키는 감동에서 나온다.

 

3) 노동자의 요구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 ‘구조조정 중단하라! 위기든 아니든 노동자의 고용·임금·권리를 보장하라!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주주와 정부가 책임져라!’
  • 정몽준이 최근 호황기 10년 동안 챙긴 배당금만 3천억이다. IMF 때 자본가들 살리는 데 공적자금 160조 퍼부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없는가?
  • 노동자의 주장은 충분히 정당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전면전을 해야만 노동자의 주장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형성된다.

 

4)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 전면전은 엄청난 탄압을 불러오고 앞장선 이들에겐 상당한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속에서 민주노조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강력하게 자라날 수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엄혹한 탄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4.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면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1) 내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하자

  • 전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들부터 먼저 행동하기 시작하자.
  • 가슴 깊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호소하자.

 

2) 집행부의 합법주의와 투쟁회피를 단호하고 끈질기게 비판하자

  •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면전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한 비판을 조직하자.
  • 집행부의 기조는 한 두 번의 비판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끈질긴 자세로 집행부의 기조 변화를 강제해 나가자.

 

3) 집행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규합해 전면전을 추동하는 실천 주체로 발전시키자

  •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집행부의 기조 변화를 힘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실천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 집행부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전면전을 추동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행동을 조직하자.

 

4) 전면파업을 성사시킬 목표 시점을 분명히 하자

  • 일단 조합원이 갈라져 버리고 나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그 위력은 결정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분사 전적 동의자와 거부자, 무급휴직 제외자와 대상자로 갈라져 버리기 전에 전면파업이 실행돼서 본 궤도에 올라야 한다. 그래야 전체 조합원의 힘을 결집하고 분출시키는 위력적인 전면전이 가능해진다.
  • 사측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해 이미 전면파업으로 맞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제라도 노조는 전면파업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조합원의 의지와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간다면, 조합원의 긴장과 분노가 솟구치면서 전면파업이 위력적으로 성사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의 의지와 동력이 강력하게 살아난다면, 이를테면 사측이 대규모 분사나 무급휴직 추진을 확정 공표할 때 거대한 분노로 치솟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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