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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동자세상>에서 토론이 더 많아지길

 



130호에 실린 Q&A <영세업자들은 자본가 편에 설지 노동자 편에 설지 선택해야>의 맨 마지막 문장이 약간 모호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독자가 해왔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그 힘으로 자본가들이 행패를 부리며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가 힘을 키워 구조조정, 정리해고 따위를 막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금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굳이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는 지옥 같은 자영업자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글의 전반적 맥락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자영업자도 지옥 같은 자영업자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필자가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고, 많은 노동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노동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져 자영업자도 지옥 같은 생활대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한 독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본문 중간에 고용원을 한 명도 두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대중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게 자신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세상> 기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적인 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대자본과 경쟁하면서 노동자로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자신들의 미래일 노동자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즉시 1만원으로 인상투쟁 등 노동자생존권 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토대로 모두가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노동자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국의 500만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400만은 상당수가 반()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노동자였거나 앞으로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자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관건은 노동자운동이 이들을 설득하고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독자가 이처럼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문제제기하며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노동자세상>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자세상>에서 질문과 답변, 비판과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동자세상>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