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진짜노동자 파업 특보6-1> 2016. 10. 6.(인터넷판)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철도현장분회

070-4085-1910 http://ngt.or.kr 페이스북페이지“노건투”

 

 

2013년의 눈물, 다시 흘릴 것인가?

성과퇴출제를 철회시키려면 국회 중재요청부터 철회해야 한다!

 

 

  10월 6일 공공운수노조는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5개 산별노조 사이의 간담회 직후, 국회 중재요청을 발표했다.

(사진 참조)

 

 국회중재요청서.jpg

 

  철도 김영훈 위원장까지 참가한 이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재요청서는 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총파업 투쟁을 위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결의를 모아 이 중재요청서를 무효화해야 한다.

 

 

위험으로 가득 찬 중재요구서

 

  우선 공공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국회 더 정확하게는 더민주당의 중재에 운명을 내맡기려 하고 있다. 철도 운행률 하락, 화물연대 파업 가세에 의한 물류대란 등 바야흐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말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절반이고, ‘일방적’ 시행에만 반대할 뿐 ‘합의’를 통한 시행에는 찬성하는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나머지 절반인 것이 현 국회다. 이런 국회에 “2017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일명 “국회소위”)해 수서발 KTX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개점과 동시에 폐업한 이 국회소위의 역할은 단 하나였다. 철도 파업을 국회 논의라는 주문을 걸어 지워버려 정부 정책 강행 앞에 놓인 유일한 걸림돌을 치워버린 것이다. 그 핵심 중재자였던 더민주당을 정부 정책 집행의 일등 공신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한다”는 것도 성과연봉제를 막는 풀리지 않는 빗장이 결코 아니다. ‘유보’는 ‘철회’가 아니다.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조항과 연결시키면, 의미는 더 분명해진다.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3월까지만’ 유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3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바로 그 점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확인해주고 나아가서 국회의 정치인들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요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오늘 발표한 “국회 중재요청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즉 노동자 파업투쟁을 통한 단호한 문제해결의 길을 포기하고 국회의 정치인들에게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국회 중재요청서”를 “철회”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파업의 힘 - 이것을 유보하면 결국 지는 것이다!

 

  “3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 재파업의 시동을 거는 것도 전혀 대안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정치권의 합의는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노동자들을 덮칠 것이다. ‘정치권의 합의’로 포장된 성과연봉제는 법적 정당성이란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할 것이며, 국민 여론으로 둔갑해 우리를 죄어올 것이다.

 

  최선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국회 논의기구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고,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3월까지 ‘국회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3월까지 합의 시한이 지났으며, 따라서 유보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다시 파업의 봉화를 드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2013년의 경험을 상기하자. 2013년 파업 이후 정부는 대량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 국면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서 단 몇 개월 만에 ‘재파업’이란 생각도 못할 지경으로 노조를 약화시켰다. 2016년 파업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잔인한 탄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때까지 철도노조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와 사측의 탄압 앞에서 얼마만큼 성과연봉제를 버텨내고 있을지, 대량 탄압 앞에서 얼마나 노동조합 투쟁력을 사수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철도 노동자들은 10일째 파업을 전개하면서, 이제야 실질적인 파업의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철도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버티면서 축적한 파업의 위력을 무로 돌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체인력 준비 등 수많은 파업 파괴 방법을 고안하고 철저히 준비할 시간과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만약 진정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겠다면, 결전의 시점을 미루지 말고 바로 이번 파업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 승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중재요청서”는 승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결사적으로 파업의 힘을 강화하자!

 

  성과연봉제를 철회시키려면, 다른 길이 없다. 바로 오늘 전개하고 있는 파업을 결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28일이 아니라 두 달도 각오하는 장기항전을 준비해야 정부를 항복시킬 수 있다. 또한 파업의 힘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함께 싸워, 함께 돌아오자!”는 태세로 철도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이 장기 연대 파업 전선을 구축하자. 또한 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철회 약속을 받지 않는 한, 지하철 노동자들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합법쟁의권이 10월 12일부터 열리게 되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철도 노동자들과 연대 파업에 재돌입하자고 요구하자.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의 수위를 낮추지 말고, 총파업 투쟁으로 더 결사적으로 모이자고 요구하자.

 

  나아가서 내부적으로도 철도 노동자들의 힘을 극대화하자. 필수업무 동지들이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일처리 속도를 늦추고, 대체인력의 파업파괴를 약화시키면서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나서게 하자. 이미 필수업무 동지들이 스스로 그런 영웅적인 설천에 나서고 있다. 그것을 더욱 체계화하고 확산하면서, 모든 철도 현장들이 필수업무 동지들의 투쟁과 연대로 펄펄 끓게 하자.

 

  철도 파업 노동자들은 놀랄 만한 결의로 파업 규율을 준수하고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정부에 맞서, 똑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의지가 있고, 또한 투쟁해야만 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와 단호한 투쟁 의지를 받아안지 못하는 공공부문 노조지도자들의 “국회 중재요청서”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노조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 중재요청서” 따위로 파업을 교란시키지 말고,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의 힘을 극대화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파업의 운명은 오직 파업 노동자들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통해, “국회 중재요청서”에 대한 단호한 비판을 조직하자. 동지들,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우리 노동자의 힘을 믿자! 2013년 12월의 피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 노동자의 두 주먹에 우리의 운명을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