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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노동자 파업 특보6-2] 2016. 10. 6.(인터넷판)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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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더러운 기만과 노동자탄압의 역사


96-97 총파업과 여야 합의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맞서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1월 18일까지 연인원 400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자신감 넘치던 김영삼 정부는 총파업 한 달 만에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1월 18일 이후 수요일만 파업하는 ‘수요파업’으로 전술을 전환했다. 총파업의 위력이 꺾이면서 국회가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대통령 김영삼과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은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법안의 국회 재논의를 합의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원래대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는 도입하되, 2년만 유예한다는 등 극히 일부 내용만 수정됐다. 그리고 2년 유예됐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는 1998년 2월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에서 조기 도입이 합의됐다.

 

  이처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노동자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결과는 ‘평화적 대화’가 아니라 자본가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일 뿐이다.

 

 

2003년 6.28 철도파업과 노무현 정부의 폭력경찰 투입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이윤보따리를 채워주기 위해 철도민영화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피하기 위해 4.20 합의를 통해 ‘철도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논의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곧바로 약속을 파기하고 철도구조개혁법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구조조정법 폐기’를 내걸고 6월 28일 새벽 4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연세대로 결집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폭력경찰을 대거 투입했다. 연대 뒷산까지 쫓아와 토끼몰이식으로 파업노동자들을 610명이나 연행해갔다.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한 뒤 노무현은 6월 30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했고, 문재인은 “철도파업의 경우 조흥[은행] 파업보다 국민에게 주는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철도파업을 악랄하게 진압했던 자들을 눈곱만큼이라도 믿을 수 있는가?

 

 

2013 철도총파업과 국회 소위

 

  2013년 철도노동자들은 역대 최장기로 23일간이나 꿋꿋하게 파업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들에도 공장들에도 나붙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철도파업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철도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12월 22일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하자 많은 노동자가 격분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12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노동자들 아무도 모르게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등과 뻔질나게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철도 국회 소위’를 만들고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노동자는 과거 파업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