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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노동자 파업특보4> 10월 2일 인터넷판

 

2016년 10월 2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070-4085-1910 http://ngt.or.kr 페이스북페이지“노건투”

 

     파업의 깃발이 더 높이 오르고 있다!

     이제 승리만이 남았다!

 

 

  9월 27일 시작된 파업은 지치지 않는 기세로 승리 역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지하철이 협상을 타결하고 복귀했고, 절반이 넘는 동료들을 현장에 남겨 두었음에도 파업의 위력은 결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파업의 위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파업 2주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영역에서 운행률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철도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힘은 이토록 막강하다. 파업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 정부와 공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열차의 엔진은 점차 싸늘히 식어갈 수밖에 없다. 파업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은 사실 철도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철도 노동자들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대로 떠벌리라! 파업 노동자들은 그것을 응원가 삼아 더 자신 있게 파업을 밀고 나갈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압도적 다수 국민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파업에 따른 불편보다 파업이 패배해 철도 공공성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고통이 천 배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자본가 정부의 수많은 만행, 그리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저항을 철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파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말이지 그렇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열어줄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철도에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럭저럭 먹혔던 거짓말조차 이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의 주먹은 철도 노동자들을 향하는 대신 바로 정부와 공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감히 파업 노동자들에게 2013년만큼 대량 징계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다. 파업은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파업의 위력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에 대해 생각할 것이며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다.

 

 

정부를 제압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29일 지하철, 도철 조합원들은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게 한 것은 물론 투쟁의 성과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것은 완전한 승리라 부를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그 다음 날 정부는 서울시 교섭 합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을 통한 성과상여금 대폭 감축” 등 정부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 보복하고, 기필코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킬 것임을 선언했다. 심지어 직접적 사용주가 아님에도 이렇게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이 자본가 정부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결코 승리 역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사업장 및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항복 선언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않는다면, 파업은 결코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다.

 

  상황은 명백히 이렇다. 지하철, 도철 동지들은 아직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철도 파업 노동자들이 정부를 완전히 무릎 꿇려야만 지하철, 도철 노동자들도 비로소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철도 파업에 지하철, 도철 노동자들이 2차 파업으로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또한 이 점도 명확히 하자. 2013년 파업처럼,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지 않은 채 국회특위와 같은 잡담가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자. 2013년에 더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제안했던 국회소위는 철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침몰하는 정부를 위해 던져진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당시 만들어진 국회소위가 파업 파괴 말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더민주당은 노사정위를 통한 문제 해결 카드를 우리 앞에 또 다시 재탕해 던지고 있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철도 파업 관련, ‘성과연봉제 사회적 합의기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98년에 합의하고, 2015년에는 노동개악을 합의한 것이 노사정위다. 부끄러운 줄 알라! 또 다시 속기 위해 3년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철도 노동자의 두 어깨 위에

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명이 걸려 있다!

 

  파업 집회 때마다, 이제 건강보험노조 동지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왜 그 동지들은 철도 조합원들과 함께 하려 하는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소중하고 신성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거대한 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어렵고 더 오래 걸린다. 건강보험 동지들은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해야만 자신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집회를 함께 하고 어깨 걸면서, 철도 파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황은 명백히 그렇다. 사악한 정부 또한 그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진압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철도 파업을 반드시 깨버려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활용해 대체인력투입, 신입사원 조기투입, 직위해제, 고소고발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철도 파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총공세를 뚫고 성과연봉제를 철폐해내는 것은 단지 철도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운수노동자 전체, 더 나아가 전체 한국 노동자계급의 운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고 기필코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승리의 길

 

  정부와 자본도, 노동자들도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또 물러설 생각도 없다. 결국 전투는 피 말리는 장기 공방전을 통해서 판가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실탄을 다 투입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대량징계 협박을 제외하면, 정부가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뾰족한 무기는 없다. 게다가 계속 난사하고 있는 실탄은 점차 소진할 것이다. 이미 대체인력의 피로도는 쌓이고 있고, 사고 확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미숙련 인력을 파업파괴자로 투입할 수도 없다. 신규채용자들을 여객 운전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화물 운전에만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작업 공구를 숨기고 일처리 속도를 늦추면서 수 백 가지 방법으로 태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뜨거운 동료애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결정적 국면으로 진입하면 수 천 가지 방법의 태업을 발명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발휘될 것이다.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파업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적들의 실탄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 반면, 파업 노동자들의 실탄은 갈수록 쌓여 탄약고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단호한 투쟁의지와 동료들과 맞잡은 단결의 손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 투쟁의지와 단결의 손을 더 강하게 만든다면, 승리의 시점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산개 파업대오 속에서 활발한 분임토론을 통해 파업 전술과 승리의 방법을 더 확고히 공유하자. 필수와 비필수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수 천 가지 방식으로 필수 조합원들이 태업 투쟁을 전개하게 독려하자. 공공운수노조 집회와 백남기 열사투쟁, 세월호 투쟁 등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적극 활용해,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전투 의지를 발산하게 하자.

 

  이렇게 토론과 투쟁, 연대의 용광로를 통해 철도 파업 대오를 더욱 단단하게 제련해 저 가증스런 정부를 무릎 꿇리는 강철 검을 만들어내자. 성과연봉제 분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살인진압 경찰 수뇌부 처벌,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퇴출제를 비롯한 모든 해고 금지 등의 요구를 결합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고자 하는 모든 세력을 철도 파업 노동자 주위로 결집하자. 충분히 강력하고도 정의로우며, 무한히 넓은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철도 파업 노동자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지구상의 그 무엇도 철도 노동자들 앞을 감히 가로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