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다스 자본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노동자세상 172호 (2018년 1월 17일)

 

 

12면 다스.jpg

2008년 다스 민주노조 설립 때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어용노조 깃발을 태우고 있다. 

그 앞에는 노조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온 만화책들이 쌓여 있다.(사진_울산노동뉴스)

 

 


 

작년 12월 말부터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됐다.

1월 4일부터 국세청은 다스 경주와 아산 공장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월 11일 검찰은 다스 본사와 비자금 조성 관련자를 압수수색했다.

비자금과 세금포탈 등 자본의 추잡한 몰골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피땀 착취해 탕진한 자본

 

지금 다스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은행자본이다. 이자비용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들여온 은행자본이 국세청 세무조사 직후 부채상환을 요구했다. 1월에 121억 원, 4월에 200억 원을 갚으라고 한 이유는 대출금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빚으로 운영되는 해외계열사가 부실덩어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스는 심각한 상태다. 언론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계열사에 1,500억 원의 지급보증을 섰고, 일부 계열사는 자본잠식이 심해 회계상 대손충당(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 시점에서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해 항목에 넣은 것, 달리 말하면 회사의 흑자를 줄이고 적자를 부풀리는 방식) 처리하고 그 손실을 다스가 떠안았다.

 

다스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285억 원, 286억 원을 대손충당 처리했다. 200억 원 이상의 브라질공장 투자비용 회수를 포기했다. 이명박과 그의 일족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해 긁어모은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밖으로 빼돌렸다. 자본은 해외계열사 지급보증과 대손충당 등으로 엄청난 회사자금을 탕진하고도 적자타령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다스는 독일법인 설립과 폭스바겐 사업총괄조직을 완료하고 300억 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추진해왔다. 수주계약이 성사되면 올해 4월 2,000억 원을 투자해 독일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고 은행자본이 부채상환을 요구하자 수주계약을 포기했다.

 

폭스바겐과의 수주계약 포기를 아쉬워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수주계약 포기를 고용불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위기 원인을 직시하고 투쟁방안을 세워야 할 때 노동자들이 희생을 담보로 물량을 유치해야만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자본의 공세를 허용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파렴치하게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다스 자본은 자신들이 위기를 만들어놓고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지라고 한다. 자본은 노조에 “경영위기 극복 노력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 호의호식해온 이명박과 그의 일족들,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해 온 작자들이 적반하장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제시하지 않고 회사가 “중대한 경영위기의 기로”에 섰으니,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조합사무실 이전, 각종 협의회 안건 등의 신규비용의 집행을 불가피하게 잠정 보류하고, 취미반 등 기타 복지, 소모성 비용 집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동자들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자본은 2018년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경영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용을 유지하고 싶으면 회사 살리기에 협력하라고 노동자들을 몰아세울 것이다. 임금·성과급 동결 또는 삭감, 단체협약 개악으로 복지축소, 강제휴직, 사내하청 정규직화 거부와 자회사 분리, 사무관리직 희망퇴직 등이 예상할 수 있는 공격 목록이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우선 위기전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2016년 기준 다스 국내, 해외 법인의 자산총액은 1조 1,017억 원이다. 비자금 120억 원, 2015~16년 대손충당 손실금 571억 원이다. 폭스바겐 수주계약을 위해 탕진한 자금을 포함해 2017년 대손충당 손실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스의 자산총액, 비자금, 대손충당 손실금 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자본이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한 결과다. 그런데 정부, 검찰, 국세청, 은행자본, 언론까지 어느 곳도 자본의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엄청난 자금을 탕진해 회사를 위기에 내몰아놓고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자본을 응징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확정해야 한다.

첫째,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 탈루, 세금 포탈 관련자의 전원 구속. 둘째, 다스를 위기에 빠뜨린 경영진과 관련자의 전원 퇴사. 셋째, 이명박과 그 일족의 재산을 몰수해노동자 생존권 비용으로 충당할 것. 이 세가지 요구를 내걸고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으며, 모든 책임은 위기를 불러온 이명박과 그 일당, 그리고 경영자들이 지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쟁방향을 세워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회사 살리기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고용불안 이데올로기를 노동자들에 유포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분열을 노린다. 노동자들이 자본의 분열책동에 말려들면 위기전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참담한 사태를 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후퇴도 있을 수 없다.

 

 

공격당하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우자

 

현장의 토론으로부터 시작하자. 노조집행부, 대의원,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자보와 유인물로 발표하자. 노동자들이 확고한 의지로 공세적인 투쟁을 펼쳐서 자본의 위기전가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자. 활동가들이 먼저 나서야만 한다. 눈치 보고 머뭇머뭇대다가는 저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은 다스뿐 아니라 IHL, 세진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서도 자본가들은 회사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임금과 단체협약 개악을 들이밀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다스 노동자들이 앞장서 지역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하자.

 

나아가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만들어나가자. 강력한 단결투쟁과 연대투쟁을 펼쳐야만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강진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5 노동조합 민주성 회복해야 단결도 가능하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현장조직을 외부세력이라 공격하다 ! file 노건투 2018.02.07 1724
984 돈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아사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꽃같은 투혼 file 노건투 2018.02.06 206
983 금호타이어 자본가가 사느냐 노동자가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file 노건투 2018.02.05 64
982 직고용-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철도 비정규직 file 노건투 2018.02.02 57
981 [인터뷰] “힘들지만 밝고 씩씩하게 싸우고 있단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KEC지회 이종희 지회장 file 노건투 2018.02.01 597
980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출범 기간제교사들의 결단을 지지하며, 튼튼한 연대를 건설하자 file 노건투 2018.01.23 64
979 금호타이어 망하는 자본가, 망할 수 없는 노동자 file 노건투 2018.01.22 133
» 다스 자본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file 노건투 2018.01.19 55
977 더 큰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지엠 본격화된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file 노건투 2018.01.18 679
976 노동존중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창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합의 file 노건투 2018.01.17 81
975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윤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file 노건투 2018.01.08 69
974 현대차 잠정합의 부결이 보여준 것 사회적 고립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전진해야 file 노건투 2018.01.05 101
973 기만적인 정규직화 강요하는 저들의 거짓 논리를 뛰어넘어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발표 file 노건투 2018.01.04 197
972 현대중공업 굴욕적인 잠정합의 거부하고 새로운 투쟁의 힘 조직하자 file 노건투 2018.01.03 2751
971 파업으로 581명 정규직화 쟁취한 서울대병원분회 file 노건투 2017.12.28 236
970 [인터뷰] “노동자가 왜 투쟁하는지 제대로 보도하고 싶다” file 노건투 2017.12.27 187
969 3,200여 명의 촉탁직노동자 현대차지부로 가입시켜 십년대계 세우자 ! file 노건투 2017.12.26 88
968 지엠창원 인소싱 합의, 노동자 분열시키는 합의 file 노건투 2017.12.22 210
967 [인터뷰] 지엠창원 비정규직노동자 “‘함께 살자’를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file 노건투 2017.12.21 407
966 건설노동자의 뜨거운 분노를 보여주다 11월 28일 건설노조 파업과 마포대교 점거 file 노건투 2017.12.12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