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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

대우조선 하청업체, 상여금 기본급으로 전환

 

 

 

5면 대조_거제뉴스광장.jpg

작업장으로 향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사진_거제뉴스광장

 

 

 

지난해 말, 조선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자본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쳐냈다. 2016년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금 150%를 삭감당했다. 그전에는 550% 지급이었다. 노동자들은 ‘우리 업체가 날아갈 수도, 내가 찍혀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상여금 삭감 동의서명을 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상당수 잘려나갔던 그때 많은 노동자들은 임금보다는 고용을 지키려했다. 그렇게 어떻게든 조선소에 남아보려 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올해도 업체로부터 ‘취업규칙변경동의서’ 한 장을 또 받았다. 상여금 300~400%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제는 상여금이 아예 없어질 거란 얘기다.

 

 

십 원 한 푼 올리진 못할망정 !

 

내년이면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다. 그 인상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대답까지 보장해주진 않았다. 이미 하청업체 사장들은 16.4%의 구멍을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때워보려 하고 있었다. 상여금이 없어지면 아무리 시급이 높아진들 임금총액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곳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다.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이젠 정말 최저임금 그대로다.

 

심지어 물가는 치솟는 와중에, 당장에는 올해보다 내년 실질임금이 오히려 더 적을 판국이다.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모든 희생을 다 떠안아왔던 게 바로 노동자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 이마저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감당할 몫으로 떨어뜨려졌다.

 

 

‘민주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면 끝?

 

“찬성률 100% 안 나오면 우리 업체 들려나갈 수 있다”, “동의 안 하면… 아시죠?”

 

이와 같은 관리자들의 압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는 아주 형식적으로 열릴 뿐이었다. 지난해 상여금 삭감 당시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회사도 ‘민주적’ 형식을 빌려 공청회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찬반 토론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용지 앞에 선 노동자들은 막상 작년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일자리 대통령? 민망하지도 않으신가

 

선거운동 때부터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비정규직을 줄여 정규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그 ‘민주적’ 정책들이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놓고 있는지 보라.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조삼모사 격으로 상여금이 기본급 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 조선소에서는 물량팀 가동, 하청업체 폐업으로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앞으로도 수천, 수만 단위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당장에 하청노동자들은 지금 있는 이 일자리라도 지키고 싶어 피눈물을 흘리며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자리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상 노동자의 삶을 오히려 더 옥죄고 있다. 그것도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즉 자본주의는 현 정부와 자본가들이 민주적인 모양새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그리고 촛불항쟁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살을 갉아먹으면서!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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