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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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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 3개 노동조합이 ‘정규직화안’을 먼저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것은 독 바른 사과였다.

 

 

 

11월 16일 한국교통공사 소속 군자차량 검수팀 안전업무직으로 일해 왔던 김규민 노동자가 자살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자살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상황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는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해 왔는데, 최근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대 글에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노노갈등 부추기는 사악한 서울시

 

고인이 맡던 안전업무직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화 대상 인원이 1,147명(47%)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은 노동자 분열이라는 노림수를 동반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라는 3개 노조가 ‘정규직화안’을 먼저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것은 독 바른 사과였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성을 들먹이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극악한 조합주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정규직화의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총액인건비가 묶인 상태에서는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은 결국 기존 정규직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존 정규직의 임금 삭감을 구조적으로 강요한 상태에서 정규직화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과 대립의 씨앗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황은 이렇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규직화 계획이라는 생색만 낸 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립시켜 정규직의 조합주의 정서를 부추겼다. 그 뒤 이를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뒤에 숨어 정규직화 좌절의 모든 책임을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 것이다.

 

 

분열되는 노동자들, 희망은 어디에?

 

현재 상황은 사악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공채 출신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등은 ‘정규직 역차별’을 내세우며 정규직 전환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압력에 떠밀리고, 정규직 조합주의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면서 세를 키워가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관료들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를 파고들어 서울시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대신 ▲하위직급(8급) 신설 ▲승진 유예 ▲마이너스 호봉 ▲군 경력 미적용 ▲무기계약직 업무 기간 미인정 등 ‘무늬만 정규직화’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당사자인 업무직 무기계약직은 거세게 반대하면서 농성에 돌입해 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의 해법은 간명하다. 정규직 전환 비용을 총액인건비 확대로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케 하고, 정원을 확대해 온전한 정규직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정규직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당당히 연대투쟁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비용을 기존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에 맞서 총액임금 확대 투쟁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단결할 때만 진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은 바로 노동자운동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다.

 

자본가 정부가 제시하는 개량은 껍데기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분열이라는 치명적 폭탄을 품고 있다. 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바로 노동자계급 단결의식이고, 정부와 자본에 맞선 단호한 공동투쟁이다. 차근차근 그것을 만들고 확대하는 것 말고 이 비참한 상황을 타개할 다른 길은 없다. 계급전투에서 공짜는 절대 없다!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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