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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위기, 누구 책임인가?

노건투 2017.10.31 08:01 조회 수 : 243

한국지엠 위기, 누구 책임인가?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10면 지엠 창원_창원비정규직지회.jpg

10월 13일 인소싱, 인원감축에 맞서 파업을 벌인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 지엠 원청의 어이없는 행태에 전조합원 파업으로 확대했다. (사진_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연일 언론에 한국지엠 위기에 대한 얘기가 넘쳐난다. 물량이 줄어들고, 적자가 커지면서 회사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고 점치기도 한다. 한국지엠과 연결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위기는 한국 사회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사무직 희망퇴직으로 천여 명이 공장을 떠났고, 군산공장 비정규직 천여 명도 일자리를 잃었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도 물량축소를 이유로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지엠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물량은 왜 줄어드는가?

 

한국지엠은 2011년 완성차를 81만 대 생산했다. 그 후로 생산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6년에는 24만 대 가량이 줄어든 57만 대를 기록했다. 24만 대면 공장 한 곳 수준의 물량이다.

 

줄어든 24만 대의 대부분은 수출물량이다. 내수판매량은 2011년 14만 대에서 2016년 16만 대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쉐보레 유럽법인이 철수하면서 유럽수출 물량이 15만 대 가량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수출물량은 26만 대 가량 축소됐다. 수출물량 축소가 물량축소의 원인이다.

 

그럼 글로벌지엠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한국지엠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2011년 지엠의 전 세계 판매는 902만대였지만, 2016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했다. 글로벌지엠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결국 물량 축소는 글로벌지엠이 한국지엠에 생산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등장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글로벌지엠은 왜 한국지엠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가? 글로벌지엠이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기지를 중국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외의 공장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에서 철수하고, 오펠을 매각했다. 인도, 남아공 공장도 정리하고 있다. 글로벌지엠 자본의 이윤확대 계획에 따라 공장재편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2조 원 적자, 진실은 무엇인가?

 

한국지엠은 2014~2016년 2조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선 적자가 2조 원인데, 정규직 강성노조는 임금인상 파업을 한다며 노동자파업을 매도했다. 그러나 2조 원의 적자가 노동자 탓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엠의 고의적인 작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엠은 흑자가 나던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법인을 철수하면서 그 비용은 한국지엠에 떠넘겼다. 지엠이 철수를 결정하면 철수에 따른 비용은 지엠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지엠은 그 비용을 한국지엠에 떠넘겼다. 그 비용만 5,000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글로벌지엠에 지급하는 이자비용도 5,000억가량 된다. 어처구니없게도 5,000억의 이자비용은 글로벌지엠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지불해야할 1조 5천억 원(우선주 형식)을 한국지엠에 대출 형태로 빌려주고, 이 돈으로 한국지엠이 대신 산업은행에 갚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엠이 한국지엠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받아간 1,300억, 장부상으로만 등장하는 이월세액공제 소멸 3,700억, 여기에 연구개발비 6,100억 원(보통 자동차회사에선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을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계산되어 적자에 넣지 않는다)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용이 계산되어 적자의 폭을 키웠다. 현재 한국지엠의 회계상태를 정상적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지엠과의 비정상적 거래 때문에 적자가 커졌다는 의혹도 크다. 현대차의 매출원가는 76%인 데 반해 한국지엠은 93%에 달한다. 한국지엠의 대부분은 수출물량이고, 글로벌지엠에 원가 수준으로 차를 넘기면서 한국지엠의 이익을 글로벌지엠이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만약 매출원가를 80% 수준으로 적용하면 6,000억 원대의 손실은 오히려 1조 원 흑자로 바뀐다고 한다.

 

 

누가 이득을 얻는가?

 

지엠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이익도 늘어났다. 2011년 71억 달러(약 8조 원)에서 2016년에는 123억 달러(약 14조 원)의 수익을 냈다. 한국지엠이 위기라며 노동자를 계속 공격했는데, 글로벌지엠은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지엠의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 수천 명을 공장에서 쫓아내며 구조조정을 집행했다. 결국 글로벌지엠은 비용은 줄이고, 이윤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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