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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군산공장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지엠은 한국지엠의 적자 운운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내고 있다. 군산공장만이 아니라 한국지엠 창원공장도 마찬가지다. 매달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물량축소에 따른 잡(시간당 생산대수)다운으로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공정으로 정규직을 인소싱하면서 비정규직 인원을 줄이기도 한다. 이미 50여 명이나 줄어들었다.

 

 

나만 살자?

 

물량축소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자본이 주장할 때, 일부 정규직들은 비정규직 공정을 인소싱해 정규직의 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지키기 쉽지 않다. 과거 군산공장에서 회사는 물량축소를 이유로 휴업을 밀어붙이고 나서, 휴업을 없앨 수 있다며 1교대 전환을 제안했고, 정규직노조는 수용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1,000여명이 정규직의 인소싱과 함께 쫓겨났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장기휴업으로 한 달에 4일만 일하는 적막한 공장이 돼버렸다. 결국 정규직노조는 실리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를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창원공장에선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해고를 눈감으라고 하듯, 장기직(소위 하청업체의 정규직)에게 단기계약직의 해고를 눈감으라고 부추긴다. 비정규직노조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고, 생산을 타격하자 하청업체들은 ‘장기직의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안을 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전체 토론을 통해 원청의 확약도 없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이 안을 거부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불안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단기계약직이 없어지면 장기직의 고용이 더 불안해진다. 자본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장기직에게 단기계약직 해고에 동의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자본은 인원감축과 함께 노동자 분열이라는 이득을 얻으려 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은 물량이 줄었으니 인원 축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함’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량 축소=인원 축소”라는 지엠이 강요하는 판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한다. 90%를 넘나드는 비정규직 공정 편성률을 정규직 수준인 70%로만 낮춰도 현재 인원에 대한 총고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 1년 동안 지엠이 벌어들인 14조 원이 넘는 수익의 아주 작은 일부만 되찾아 와도 총고용과 생존권 보장은 몇 번이고 가능하다.

 

총고용 해법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답을 버리고 비정규직, 단기직 해고를 인정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의 공식에 갇히지 말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해법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 단결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장기직과 단기직이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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