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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자본주의 이윤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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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의 선언/ 문재인은 삼성중공업이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속된 것은 신호수 1명 뿐이다. (사진_민중의소리)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덮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중공업의 관리책임은 형식적으로만 다루고, 대부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기소된 25명 중 대부분이 노동자였다. 구속된 것은 신호수 1명 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더니

 

5월 3일 사고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 일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삼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시피 삼성중공업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고원인조사도 제대로 마치기 전에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화재사고와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번지르르한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윤시스템에 재갈을 물릴 때만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로 간주되고 안전을 고려한 생산계획은 납기를 지연시키는 비효율로 간주된다. 삼성중공업에서도 생산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크레인이 동시작업을 했고,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이 일상화됐다. 크레인 충돌방지를 위한 경보장치가 없는 경우도 흔했고, 비상정지장치가 고장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자 휴게공간이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에 있었던 이유도 노동자들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고려는 전혀 없이 얼마나 빨리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느냐에 의해 휴게실 위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의해서 작업 중 원활한 소통은 불가능했다.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정부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도 이윤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정인력을 충원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이는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부족한 인원, 장시간 중노동에 의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집배노동자 17명이 죽었다. 철도에서도 최근 부족한 인력으로 작업하다 사망하거나 열차가 운행 중에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비용절감, 이윤논리에 지배되고 있지 않는가. 인원충원은 고사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정부가 민간자본가들을 통제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들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회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산계획을 짜고, 적정인원을 투입하고, 안전설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할까? 노동자들이 이 사회와 현장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직 정부와 자본의 이윤논리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이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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