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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지회 10년 초유의 대의원 중징계

비상한 각오로 민주노조 깃발 다시 들어야

 

 

 

12면 다스.jpg

"단협위반, 부당징계 사측의 도발이다. 현장의 힘으로 막아 냅시다!" 현장 선전전에 함께 하는 조합원들. 

 

 

 

민주노조가 노사협조주의에 감염돼 민주성과 전투성을 잃게 되면, 자본의 논리와 주장을 대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현장노동자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자본은 서슴없이 현장활동가들을 탄압한다. 이 때 자본은 현장노동자의 반발과 저항을 잠재우고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를 파트너로 활용한다. 이런 일이 민주노조 10년을 걸어온 경주지부 다스지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사협조주의의 폐단

 

지난 4년, 다스 노사는 평화로운 노사협조주의 길을 걸어왔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파업다운 파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본은 여유인력 운운하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로 현장통제를 강화했다.

 

이런 자본의 행보에 편승한 지회 집행부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나서는 것을 결정했다. 이 캠페인 과정에서 어깨띠를 매지 않은 대의원을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 위반’이라며 지회 집행부가 경주지부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부당징계 철회 외친 현장노동자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회 집행부가 징계 심의를 요청한 대의원이 있는 생산지원반에서 노사마찰이 발생했다. 자본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생산지원반 운영표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했다. 대의원은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관리자의 일방적 업무지시에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자본은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집행 방해’, ‘근무기강 문란’을 근거로 대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장노동자들은 지회 집행부에게 징계위원회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매일 주야간 중식시간에 40~50명이 모여 부당징계 철회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에 참여한 현장노동자들은 부당징계 철회 서명 운동을 벌였고, 539명이 참여했다(전체 조합원의 65.25%).

 

 

부당 중징계 인정한 노조측 위원들

 

그런데도 지회 집행부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다. 자본과 함께 노조위원들도 ‘출근 정지(30일)’이라는 중징계에 서명했다. 징계 이후 다스지회 ‘신분보장 시행세칙’에 따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분보장 심의를 진행했으나, 지회 집행부와 대의원 일부가 ‘신분보장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신분보장 시행세칙’에는 확대간부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회장은 ‘신분 보장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대의원대회 소집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장노동자의 힘으로 민주노조 복원해야

 

다스지회는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는 노사협조주의에 감염돼 ‘적과 아’가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 운영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관료주의가 판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조의 민주성, 전투성, 연대성, 계급성은 흔적없이 지워질 수도 있다.

 

다스에서 민주노조를 복원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노조를 지탱하는 힘이 현장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민주노조를 복원하는 과제도 현장노동자들의 결의와 행동, 선택에 달려있다.

 

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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