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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본주의엔 답이 없다

노건투 2015.10.21 11:43 조회 수 : 755

[번역] 미국 금리 인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엔 답이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또 다시 일반 은행에 부과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금리를 계속 낮췄다. 금융위기 이후 줄곧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운 0~0.25%였다. 연준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지만 매번 도로 물러서곤 했다.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공황이 터질 수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핑계로 연준은 일반 은행들에 사실상 공짜로 수천억 달러를 빌려줬다. 이런 자금을 전체 경제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회복이 아니라 막대한 이윤 증가로 이어졌으며, 공황 직전에 벌어지는 발작과도 같은 투기적 광란을 일으키고, 점점 더 거대한 규모의 자금만 축낼 뿐이었다.

 

금리를 인상하면 채무자들은 연준한테서 빌린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를 실제 인상된 금리로 갚아야 한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모종의 투기 거품을 터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대출을 받아야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 은행들이 금리가 오르면 더 이상 대출을 못 받아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체제 전체를 마비시켰던 2008년의 신용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미국 자본주의체제가 혼수상태에 빠질까 두려워 연준은 금리인상에서 다시 한 발 물러섰다. 연준이 아무리 신중을 기하더라도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이미 심각한 빚에 허덕이는 곳에 자금줄을 대고 있던 자본의 대대적인 철수를 부르고, 멈추기가 결코 쉽지 않은 금융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_금리인상_사진.png

 

자본가들에게 유일한 대책이란 이 위기를 자신들의 죽음 이후로 미뤄 놓으려는 것뿐이다!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정부는 그간 대중에게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으려고 애써왔다).

 

연준의 금리인상 유보 결정으로 유럽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일부 사람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연준의 태도에서 이미 그런 상황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도 연준 의장은 올 연말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시 언급했다.

 

자본가들은 현 자본주의체제가 전체 경제를 거대한 나락으로 내몰고 있으며, 아주 사소한 것조차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놓는 모든 처방이 문제를 악화시켜왔을 뿐이라는 점 또한 잘 안다.

 

그들에게 유일한 대책이란 이 위기를 자신들의 죽음 이후로 미뤄 놓으려는 것뿐이다!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위험천만한 기생충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박멸할 때, 마침내 위대한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번역 권오직

출처: 미국 트로츠키주의 그룹 <스파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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