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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리 인하, 그걸로 안 돼 !

노건투 2016.06.28 19:21 조회 수 : 129

금리 인하, 그걸로 안 돼 !

 

 

자본가들도 알지만 반복하는 금리 인하

 

 

 

69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를 1.50%에서 1.25%0.25%포인트 인하 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작년 61.75% 에서 1.50%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 월 만이다.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 했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의 악화와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악화를 막는 수 단으로 금리 인하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6-7면 금리인하.jpg

 

 

 

 

세계 경제 악화와 구조조정의 확대

 

세계은행은 지난 7일 올해 세계 경제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 성장 세 약화 원자재 가격 하락 교역 둔화 등 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FED)은 세계 경기 악 화를 우려해 6월로 점쳐지던 금리 인상을 유보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악화 의 영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금리 인하를 택했다.

 

국내 경제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올 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국내총투자율 (27.4%)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2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기업들은 경 제가 나빠질 것을 예측하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경기불안감에 사로잡힌 개인들도 소비 를 줄이고 오히려 저축을 늘려 총저축률 (36.2%)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선소 구조조정을 한다 며 3만 명 해고계획을 내놨다. 대내외적 경 제 악화에 구조조정의 타격까지 발생한다 면 대량실업에 따른 경기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해결책으로 내놨다.

 

 

금리인하 효과는 역주행 중

 

정부는 사상 최저금리를 갱신하며 수년 동안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 상품수요가 증가해 경기부양 효과 를 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현실 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금리 인하의 효 과는 경기부양보다 부동산 투기 확대와 가 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금리인하가 시작 된 2012964조원이던 가계대출이 162 1,200조원을 돌파했다. 금리인하로 투자 와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를 조장해 집값을 올리고, 전세금을 인상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집값과 전세금 인상은 대출확대로 이어져 가계부채를 증 가시켰다.

 

그리고 경제의 악화는 소비가 아니라 저 축을 유발했다. 6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 린 지 1주일 만에 은행의 수신액은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 나 투자와 소비가 증진될 것이고, 그에 따 라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얘기를 믿 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금리인하로 안 돼 ! ” 모두가 아는 비밀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경기부양책으로 양적완화를 선택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 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펼 치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세계경제는 나 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반짝 효과도 보기 어렵다. 부채증가로 대공황의 폭탄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자본가 들은 금리인하, 양적완화와 같은 돈 풀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 고, 장기화될 것을 노동자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이 치솟아도 집을 사지 않고 버텼고, 노후를 위한 저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빈곤에 허덕이지만 금리인하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자본가들도 마찬가지다. 수요는 늘어나 지 않는데, 생산설비는 이미 경쟁적으로 확 대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에 쉽게 나서겠는가? 오히려 이윤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정부도 말로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 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금리 인하 가 해결책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렇지만 자본가들의 컨트롤타워인 정부는 금리인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해결책을 보여줄 수 없다 !

 

자본가들은 다른 해결책을 보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은 수 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과잉생산인데, 이것 을 해결하려면 수요에 맞춰 계획적으로 생 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자본가들이 포기해야 한다.

 

또 충분한 수요를 이끌어내 경기를 부양 하기 위해선 주 35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고 충분한 생활임금 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선 자본가들이 이윤을 포기해야 한다. 그 런데 자본가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려 하 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 지 않으려는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노동자에게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것, 억지 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언 발에 오줌을 눌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윤체계 로부터 자유롭고,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만이 내놓을 수 있 고 실행할 수 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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