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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때!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 자본주의를 구원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최근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해운업과 조선업을 필두로 철강, 정유 등 한국 주력산업의 절반 정도가 구조조정이 시급한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었다.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을 동원해 돈을 찍고 이것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대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이 떠맡도록 하는 것이나 부실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인데, 모두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부실기업의 빚을 털어주고, 인수한 정상기업 또는 회생하고자 하는 부실기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한 당근’(지원금)을 안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앞에서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 결과 정부 자체가 부실해졌다. 막대한 정부 재정 적자가 그 결과다. 그래서 정부 예산 추가편성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위험해지자, 그 대안으로 양적 완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마구 돈을 찍어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회생하기 위해 그 부담을 사회 전체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7면 양적완화.jpg

 

 

대우조선 전경. 지금의 구조조정, 양적완화 논쟁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이 거대한 조선산업을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_한국일보)

 

 

 

노동자들의 회생에는 모르쇠,

자본의 회생에는 필사적인 자본가 정부

 

청년실업률이 엄청나도, 1년에 총 180억 정도가 투입되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정부다. 수백만 비정규직의 상시적인 실직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정부다. 재정이 없다며 아이 보육비 지급도 거부한 것이 정부다.

 

이렇게 지구상의 어떤 구두쇠보다 인색한 정부지만,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이고 돈을 펑펑 쓰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서는 수백억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정부지만, 죽어가는 자본을 회생시키는 데서는 수십조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진 자들과 자본을 살리기 위해 투입하는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지할 수 없다. 자본을 회생하기 위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양적 완화 반대한다! 정부재정, 발권력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능력은 오직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할 때만 정당하다!

 

 

가증스런 논리

 

뻔뻔스런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렇게 협박한다. “구조조정이 실패한다면, 부실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부실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살 길은 하나다.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적 완화든 무엇이든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 살려면 눈 딱 감고 자본의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을 묵인하라!”

 

이 얘기는 결국 이런 말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자본이 쥐고 있고, 자본이 몰락하면 노동자들도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으니 배 째라는 말이다. 언제까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길은 하나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의 수중에서 박탈해 사회 공동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우조선을 국유화해 사회 재산으로 편입시킨 뒤, 대우조선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이 배를 만들든, 아니면 업종을 전환해 다른 물건을 만들든 그것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켜내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정당하다.

 

 

단결투쟁

 

그와 같은 길이 바로 사회주의의 길이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노동자 정부가 그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하지만 그 길은 노동자들의 폭넓고 강력한 단결 및 혁명적 의식을 필요로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이 부당한 자본주의의 논리와 자본가 정부의 공세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다. 단결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야 한다. 게다가 그러한 싸움 속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길이 뚫릴 것이다.

 

대우조선의 예를 들면, 이미 대량해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부가 모든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에 정규직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상황을 방치한 뒤, 그 뒤에 이어질 정규직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고립된 정규직노동자들은 정부의 공세 앞에 견디기 힘들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할 것이고, 기세등등한 정부도 어찌하기 힘들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정규직노동자들이 사는 길이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도 강력한 힘을 온전히 토해낼 수 있다.

 

구조조정의 파도가 이미 일렁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언제까지 자본가 정부의 짓거리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최영익 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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