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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최대의 조세회피, 최악의 자본가체제

노건투 2016.04.21 11:22 조회 수 : 857

최대의 조세회피, 최악의 자본가체제

 

 

 

지난 4<뉴스타파>는 사상최대의 조세도피처 금융기록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폭로한 자료는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자료로, 지난해 9월 독일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남독일신문)>이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U)와 전세계 언론사 및 프리랜서 기자들이 함께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협업은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 2014년 룩셈부르크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계좌 폭로에 이어 최대 규모다.

 

 

 

7면_조세회피.jpg

 

사진_연합뉴스

 

 

 

세계 자본가와 정부관료, 유명인사들의 뻔뻔함

 

1977~2015년까지 1,150만건에 달하는 금융기록에는 마약왕등 범죄자만이 아니라 푸틴, 시진핑 등 각국 정부관료와 성룡, 메시 같은 유명인 그리고 자본가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노태우의 장남 노재헌을 비롯해 195명의 한국인 이름도 있다.

 

이름이 거론된 자들은 영국 캐머런 총리처럼 해명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아이슬란드 총리처럼 사임하기도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성룡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부류도 있다.

 

모색 폰세카는 이들의 조세회피와 돈세탁, 비자금 조성을 돕기 위해 복잡한 법률지원과 페이퍼컴퍼니 설립 지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실 페이퍼컴퍼니 자체는 불법도 아니다!

 

 

조세정의 실현?

 

이번 폭로로 각국 조세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탈세를 저지른 이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다고까지 한다.

 

하지만 모색 폰세카는 각국 500여 개 이상의 은행들과 공모해왔다. CIA 같은 각국 정보기관도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대통령, 정부관료, 기업, 대자본가 등 모두가 탈세와 비자금 마련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왔다. 사기꾼, 강도, 마약상들과 함께 말이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세정의는 불가능하다. 위키리크스가 지적하듯 ICU 같은 양심적 언론이 아무리 폭로해도 결국 합법적인 검은 돈은 제외된다. 이들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원활한 운영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를 해야 할 자가 조사대상이고 감독해야할 자가 혐의자인 사회에서 과연 누가 누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2013년 첫 폭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은 자는 거의 없다.

 

 

자본주의의 한계

 

이번 조세회피 폭로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미 이 사회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이윤을 향한 욕망과 치열한 경쟁이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쌓고 숨기도록 강제한다. 자본가들과 한패거리인 권력자들은 이 범죄를 은폐하고 보호하며 특권을 공유한다.

 

저들이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쌓아놓는 재원을 사회 전체의 것으로 환원한다면, 전 세계의 모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직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소유권과 정치적 특권, 즉 자본가들의 지배체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되풀이되는 조세도피 폭로는 결국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윤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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