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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금만 일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노건투 2016.04.10 13:48 조회 수 : 771

조금만 일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본주의 사회는 청년실업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미래가 잿빛이다”. 12.5%라는 청년실업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 수 56만 명. 이만큼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청년실업이 화두에 오르다

 

새누리당은 청년문제의 해결책도 오직 노동개혁뿐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진 자들은 노동조합을 가진 노동자, 임금인상투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쟁취한 고참 노동자들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자본가들의 책임을 조직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공격을 시작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파견제 확대 그리고 지난 28일 발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결을 구실로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경우 청년수당,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한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누가 청년실업을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

 

 

 

5면 청년실업(출처 비정규노동).jpg

 

(사진_비정규노동)

 

 

 

고용도 못하는 자본주의

 

2016년 상반기에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채용하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수가 더 많다(52.2%). 20143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던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은 지난해 16천 명 가량만 고용했다. 게다가 이중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었다.

 

더 이상 자본가들은 공장을 짓지 않는다. 설비 개선과 신기술 도입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 해고로 이어진다. 투자하고 생산을 확대해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은 노동자 착취율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려 이윤을 남기려 하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여지는 없다. 당연히 노동시장의 문을 새로 여는 청년들이 일할 자리도 없다.

 

 

지원금으로 청년실업 해결?

 

가장 단순한 청년실업 해법은 자본의 그림을 정확히 반대로 그리는 것이다. 적게 일할수록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직 노동자들과 예비청년노동자들이 단결해 자본가들이 쌓아 둔 이윤 보따리를 풀게 해야 한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 이윤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뒤집지 않는 이상, 각종 대책과 지원금으로는 청년실업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19,800.” 2015년에 배정된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2016년은 2800억 원). 그런데 2015년에 이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48천 개. 그중 2천만 원 이하가 32.7%이다. 그런데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당 4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다. 과연 그 돈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을까?

 

유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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