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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추락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자화상

 

 

 

얼마 전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를 인상하며 미국 경제의 위기는 진정됐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허풍임이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옐런 의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미국 경제에 적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를 통한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 - 전망 없는 체제의 발악

 

일본 중앙은행은 1월 말 중앙은행 예치금 가운데 일부에 대해 -0.1%의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은 한 발 더 나갔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211일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내렸다. 일본과 유럽 전반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우선 시중은행이 돈을 풀도록 강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저금리 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경쟁력을 약화시켜 미국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전쟁 격화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손실과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바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금리 내리기 경주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은행에 고인 돈은 경제 활성화의 실탄이 될 수 없다. 돈을 빌려 투자할 만한 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실물경제 위기가 극심하고, 일반 대중은 부채더미에 깔려 투자는커녕 소비 여력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하지만 돈을 굴리려 하는 투자자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금융권 전반의 부실 위험이 거론되는 이유다.

 

물론 은행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헤맬 것이다. 주식, 부동산시장 거품을 더욱 위험한 수위로 부풀리려 발악하겠지만 그 약발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거품 붕괴와 함께 이제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화라는 핵폭탄이 폭발할 것이다.

 

 

 

4면 마이너스금리(파이낸셜뉴스).jpg

 

(사진_파이낼셜뉴스)

 

 

 

위기전가 전쟁

 

마이너스 금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국제 무역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경기 부양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기를 타 국가에 전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타국의 경제위기 격화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 함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는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역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세계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의 전망은 이미 닫혀버렸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해법을 총동원했지만 위기는 격화될 뿐이었다. 이런 절망은 이제 공조대신 위기 전가를 위한 격렬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이 위기를 다른 나라 자본가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이는 전세계 자본가계급이 세계화된 사회를 더 이상 운영하고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참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계급전쟁 그리고 탈출구

 

하지만 환율전쟁은 전쟁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군사전쟁 또한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취해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착취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계급전쟁의 시대가 더욱 처절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 전쟁 앞에서 인류는 거대한 위기의 뿌리와 그 해법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일하길 원하고, 기계는 굉음을 토하면서 돌아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시간 한층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경제는 갈수록 마비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능력이 그리고 기계와 과학, 기술이 매장되고 있다.

 

해법은 간명하다.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통해 기계와 과학, 기술을 노동자계급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운영하는 것이다. 착취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다. 바로 그날 마비상태에서 깨어난 경제는 엄청난 활력으로 전진할 것이다.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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