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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들은 위기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회라고 읽는다

중국의 현재와 미래

 

 

 

새해 벽두부터 중국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두 가지 보도가 언론을 장식했다. 하나는 14일 금융시장을 강타한 중국발 증시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사태다. 다른 하나는 광둥성 노동운동가 3명의 구속이다.

 

두 사건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로 도약한 중국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잠재적 모순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 모순은 세계 전체를 강타할 만한 거대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높은 성장률과 거대한 투자

 

그동안 중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주식시장 및 국가투자를 중심으로 작동했던 주요 국영 대기업들의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것이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은 무려 50%에 육박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금 조달 및 국가투자 모두 해외에서 조달한 엄청난 투자자금과 연결돼 있었다.

 

중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대한 투자자금은 물론 높은 투자이익에서 비롯됐는데, 이 투자이익은 주식시장에 낀 거대한 거품 때문에 과장되기는 했지만 그 뿌리에는 중국기업의 높은 성장률이 놓여 있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해 위안화의 가치를 보전한 것은 높은 투자이익을 해외 자본에 약속하는 또 하나의 장치였다.

 

 

성장률과 투자율의 동반 하락

 

20153분기 공식 GDP 성장률은 6.9%였는데, 이것은 20년간 익숙했던 두 자리 성장률에 비할 때 공포스런 수준이었다. 그것조차 앞으로 더 빠르게 하락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지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력소비량은 2015년 내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고, 석탄소비량은 20152.9%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차이나 베이지북20154분기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인 약세로, 기업매출, 판매량, 생산량, 제품가격과 순이익, 고용, 대출, 자본지출 모두 3분기보다 부진했다”(대기원시보. 116일자) 이것은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을 예고한다.

 

중국정부의 화폐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가치 보전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위안화를 달러화, 유로화처럼 국제 지불준비 통화로 만들어 세계 경제패권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IMF의 요구대로 위안화에 대한 정부 통제를 줄이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게다가 수출이 장벽에 부닥치는 상황에서는 위안화 절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 정부가 보유한 실탄이 고갈되고 있다. 지방 정부와 민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국 부채는 GDP 대비 3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이 사실상 국영기업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에 가깝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통제능력이 사라져가고 급격한 위안화 하락이 현실화되면 해외 투자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투자이윤율 하락에 더해, 위안화 절하에 따른 손실분이 가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최악이다.

 

 

 

8면 중국 최근10년 경제성장률(출처 뿌리).jpg

 

 

 

 

흔들리는 중국 증시

 

중국의 성장률을 뒷받침했던 높은 투자율의 원천인 주식시장의 위기는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작년 6월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던 중국 주식 가치는 작년까지만 계산하더라도 5천조원이 훌쩍 넘게 증발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주가 하락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단 보름 만에 상하이증시는 무려 18% 하락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다. 중국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높은 수익률이 회복될 기미는커녕 더 추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제조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중국 광공업 성장률이 2-3%대로 주저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증시의 거대한 거품을 고려한다면, 광공업 성장률 2-3%는 작년 6월 이래 상당히 거품이 빠진 지금의 중국증시조차 여전히 거대한 거품 상태임을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추락을 저지해왔던 중국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폭탄으로 둔갑하기 시작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바야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자본가계급이 공포에 사로잡혀 중국을 주시하는 이유다.

 

 

떠오르는 노동자투쟁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노동자계급 입장에서는 노동자운동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뜻한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거대한 새로운 노동자 세대를 육성해왔다. 그동안 노동자 권리 의식에 눈을 떠온 중국 노동자계급은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고통 앞에서 투쟁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중국 제조업 중심지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공장이 문을 닫아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고용은 25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많은 농민공이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실직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투쟁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광둥성이 특히 노동자 파업의 진앙지다. 대다수 파업은 공장의 폐쇄·합병·이전 등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요구다. 특히 경기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광산 부문에서 파업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탄압받은 노동운동가들이 바로 이 광동성 지역에서 활동했고, 몇몇 파업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중국경찰은 이 사건은 국가안보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확대되는 노동자 파업이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거대한 속도로 확대되고, 이것이 중국 지배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의 반영이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린 중국 체제의 위기는 중국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진출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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