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가계부채 - 급진적 발상과 투쟁이 유일한 해결 방안

 

 

 

6면 가계부채_한국은행.jpg

자료_한국은행

 

 

 

우리는 지난 호에서 가계부채 폭탄은 이미 터져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목숨을 잃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다.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84조4천197억이다. 노동자민중이 겪고 있는 고통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매일 수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전체에 더 거대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에게 무슨 대책이 있는가?

 

 

규제 강화가 해답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내놨다. 대부분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대출도 급증하자 작년엔 8월 25일 → 11월 3일 → 11월 24일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조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조이면 가난한 노동자민중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말 비은행권에서 주택담보 없이 빌려주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 163조4,342억이나 된다.

 

무엇보다 금융규제가 계속되면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개인들은 집을 팔더라도 은행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 둘 다 가계대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위기를 더 복잡하고 깊게 만들 뿐이다.

 

박근혜 정부만 문제인가?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지만 150%에서 200%로 조금 높여 상한선을 그대로 뒀다. 노무현 정부 역시 자본가정부였기 때문에 자본가와 부자를 보호했다.

 

 

급진적 발상과 투쟁 없으면 해결 불가능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3.5%다. 그런데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2%나 된다. 투기세력이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건물을 몰수해 집 없는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나누어준다면 집 없는 고통, 집을 사기 위해 막대한 빚을 내야 하는 고통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안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실질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폭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도시(읍·면을 제외한 동 단위)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20% 이내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4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의 소득은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3분기 7.8% 감소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난한 노동자민중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질임금 인상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가계부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 예를 들어 신한과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주요 4대 은행은 지난해 3분기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노동자민중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들 은행은 이자 장사에 몰두했다. 이들은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고 수신금리는 소폭으로 올렸다.

 

은행과 투기꾼들에게 피를 빨린 가난한 노동자민중의 부채를 전면적으로 탕감해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 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추기 위한 급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부담을 지고 있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은 이 모든 급진적 조치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이 저항을 억누르려면 노동자들의 거대하고 강력한 투쟁이 필수적이다.

 

 

노동자정부라면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이윤을 위한 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사회적 생산의 결실인 공장, 기계를 사적으로 소유해,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사적 이익(이윤증식)을 위해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많이 생산하지만 적게 받는다. 제품은 많이 만들어지지만 적게 팔린다. 그 결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끊이지 않는다. 위기에서 살아남고, 다른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본가들은 앞 다투어 새롭고 비싼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생산에 투자해 높은 이윤율을 얻을 수 없는 자본가, 부자들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린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노동자들의 직접 민주주의 권력을 세운 다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그와 함께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와 주택을 더 이상 자본가와 같은 사회적 기생충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인간다운 삶의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맨 먼저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통합할 것이다.

 

이용덕

 

 

세계 최고부자 8명의 재산 = 36억 명의 재산

 

 

 

6면 다보스포럼.jpg

다보스포럼 통계

 

 

 

세계 불평등 실태가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이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부자 8명의 재산이 세계 하위 50%인 36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심해졌다. 재산의 합이 세계 하위 50% 인구와 동등한 최고부자들의 수는 2010년만 해도 388명이었으나, 2011년 177명, 2012년 159명, 2013년 92명, 2014년 80명, 2015년 62명으로 매년 줄어들더니, 2016년에는 결국 한자리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놀랄 만한 불평등의 뿌리가 개인 능력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악랄한 사기꾼이거나 정치적 무뇌아일 것이다.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불평등의 뿌리는 자본가들의 노동착취다. 옥스팜 총재 비아니마는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들이 하루 12시간씩 주6일 노동하며 버는 돈은 고작 시간당 1달러(약 1,150원)였죠.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패션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데 말이죠.”

 

한국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약 12조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약 9조 원) 등 최고부자 16명의 재산이 소득 하위 30% 인구의 재산과 비슷하다. 그래서 앞의 옥스팜 총재도 “한국 촛불집회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경제 사건”이라고 날카롭게 짚었다.

 

단,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한다. 자본주의를 가만 놔둔다면, 노동자의 피땀으로 쌓은 자본가의 부의 탑은 하늘높이 치솟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가난과 고통의 골짜기는 땅속으로 더 깊이 꺼져 들어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래 전에 끝장냈어야 할 야만적 체제다.

 

박인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부동산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 투기 VS 공급부족 file 노건투 2017.07.25 60
64 조선소는 계속 이윤을 위해 굴러가야 하는가?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근본 질문 file 노건투 2017.04.29 113
» 가계부채 - 급진적 발상과 투쟁이 유일한 해결 방안 file 노건투 2017.02.07 70
62 이미 가계부채 폭탄은 터졌다 노동자민중의 처참한 고통을 보라 ! file 노건투 2017.01.24 86
61 삼성 이재용을 위해 국민연금 5,900억 손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자본가들의 고충처리위원회 file 노건투 2016.11.23 120
60 한진해운 법정관리,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자본의 탐욕 누군가에겐 눈물, 누군가에겐 웃음 file 노건투 2016.09.23 80
59 [번역]자본주의엔 답이 없다 file 노건투 2015.10.21 755
58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평 : <만화로 이해하는 세계금융위기> file 노건투 2011.06.16 1789
57 [경제]금리 인하, 그걸로 안 돼 ! file 노건투 2016.06.28 79
56 [경제-기고]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 자본주의를 구원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file 노건투 2016.05.15 211
55 [경제]최대의 조세회피, 최악의 자본가체제 file 노건투 2016.04.21 837
54 [경제]물가하락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 file 노건투 2016.04.10 784
53 [경제]조금만 일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file 노건투 2016.04.10 738
52 [경제]대륙의 실수 file 노건투 2016.03.24 676
51 [경제]촘촘한 자본가 살리기 법 제정 file 노건투 2016.03.24 659
50 [경제-기고]마이너스 금리, 추락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자화상 file 노건투 2016.02.18 831
49 [경제]2016년 조선산업 전망,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자본가들 file 노건투 2016.02.18 1217
48 [경제]1,200원대 기름값, 요즘 왜 이렇게 싸지? file 노건투 2016.02.04 880
47 [경제]그들은 위기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회라고 읽는다! - 중국의 현재와 미래 file 노건투 2016.01.21 744
46 [경제]연초부터 파업투쟁에 나선 중국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6.01.21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