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을 위해 국민연금 5,900억 손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자본가들의 고충처리위원회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돈이 대가성 청탁 임이 확인되었다. 삼성 이재용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움직였고, 최순실은 그 대가로 직접 송금 35억, 대한 승마협회 통해 180억 원, 미르, K스포츠로 200억을 챙긴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에선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 대 0.35로 계산했다. 제일모직 1주의 가치를 삼성물산 3주와 비슷하게 쳐 준다는 것으로,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이다.
이유는 있었다. 당시 이재용 일가가 제일 모직 주식(지분율 42.2%)을 삼성물산 주식 (지분율 1.4%)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용 일가는 별다른 손해 없이 이 합병으로 (뉴)삼성물산의 주식 30.4%를 소유하게 돼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을 장악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일가에 이 합병은 매우 사활적이었다.
국민연금과 삼성의 공모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이 합병을 반대했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7%의 주주가 반대했고, 이재용은 20%의 찬성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이 가진 11.2%의 지분은 합병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었다. 물론 국민연금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해 국민연금은 현재 5,9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전문위원들은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기에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은 찬성을 밀어붙였다. 찬성을 결정하기 며칠 전 이재용 부회장을 이미 만난 상황이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간다.
이재용은 400억으로 300조에 육박하는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박근혜에게 400억을 주고 7,000배의 이득을 본 셈이다. 그리고 대신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 연금은 5,900억의 손실을 봤다.
국가, 누구를 위한 기구여야 하는가?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 원이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삼성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는 삼성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이재용은 그 대가를 지불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거래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500조가량의 기금으로 대기업의 주식, 채권을 사주며 자본가들의 자금 사정을 봐주고 있었다. 500조 중 50조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쓰인다면 주택 난·전세난은 해결할 수 있다. 공공병원을 신설한다면 다수 시민의 삶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옥에 처넣어야 할 것은 박근혜만이 아니다. 박근혜와 공모한 재벌, 자본가들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이 사회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국가가 한 줌 자본가들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다수 노동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집행위원회가 되도록 말이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