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성명] 더 강한 단결과 연대로 아사히글라스투쟁의 승리를 앞당기자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처분에 부쳐

 

 

 

아사히 해고 첫날.jpg

해고된 첫 날 공장 앞에 모인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12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김도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아사히글라스를 포함한 피의자 1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년 5개월 동안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를 설립한 이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지시 아래 이뤄진 하청업체 GTS와의 도급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었다. 2015년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구미지청은 최초 몇 개월 동안 회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2년이 지난 올해 8월31일에야 비로소 검찰에 송치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밀린 구미노동지청은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청은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회사에 부과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조차 거부하는 아사히글라스를 대놓고 도와준 셈이다.

 

 

그 어떤 탄압도 단결과 연대의 정신은 꺾을 수 없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착취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권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국가권력의 핵심인 법원은 홍준표, 이완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게는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잃게 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파견도 부정했다.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경찰, 검찰, 국정원도 여전히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민주주의’란 결국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더 굳센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그동안 아사히 노동자들은 수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구미공단 곳곳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최근에는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을 중재단으로 끼워 넣은 아사히글라스의 기만적인 중재단 구성을 거부했고 노사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소중한 투쟁이 꺾이지 않도록 더 강력한 연대의 힘을 만들자.

 

2017년 12월 26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0 해산선언문 file 노건투 2018.02.28 1079
359 [다수파의 입장] 노건투 평가와 전망 file 노건투 2018.02.28 728
358 [소수파의 입장]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file 노건투 2018.02.28 714
357 [성명] GM의 노골적 철수 협박, 군산공장 4월까지 가동중단 -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의 무대로 뛰어들자! file 노건투 2018.02.12 362
356 직무급제 칼 빼든 문재인 정부 file 노건투 2018.02.01 2672
355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은 철회돼야 file 노건투 2018.01.31 203
354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자의 단결투쟁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file 노건투 2018.01.31 112
353 [성명] 한상균 전 위원장을 인질삼아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 노동존중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file 노건투 2018.01.23 279
352 노동자계급 단결 회복과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 2018년 민주노조운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file 노건투 2018.01.17 164
351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위한 자본가들의 야만적 공격 모든 해고 금지를 전면 제기하자 file 노건투 2018.01.03 277
» [성명] 더 강한 단결과 연대로 아사히글라스투쟁의 승리를 앞당기자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처분에 부쳐 file 노건투 2017.12.26 192
349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file 노건투 2017.12.20 196
348 [성명] 한국지엠 창원지회의 비정규직 우선해고 합의를 폐기하라 - 배신을 바로 잡고 총고용보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 file 노건투 2017.12.08 375
347 노동시간 단축하랬더니 개악 시도 file 노건투 2017.12.06 192
346 노동자세대의 육성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 file 노건투 2017.12.06 135
345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투쟁] 노동자 스스로 싸워야만 ‘진짜’를 쟁취할 수 있다 file 노건투 2017.11.23 195
344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투쟁] 비정규직 인원축소, 구조조정의 신호탄-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한국지엠 file 노건투 2017.11.22 192
343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투쟁] 끝없는 자동차산업 과잉생산- 그런데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불합리하다고? file 노건투 2017.11.22 269
342 ['사회적 대화'인가 계급투쟁인가] 정부 기만 뛰어넘자, 노동자 단결로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 file 노건투 2017.11.14 132
341 ['사회적 대화'인가 계급투쟁인가]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 오늘날의 전태일 정신 file 노건투 2017.11.10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