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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지회의 비정규직 우선해고 합의를 폐기하라

- 배신을 바로 잡고 총고용보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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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합의했다. 오늘(12월 8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한국지엠 창원지회는 자본이 일방 추진한 인소싱을 공식 합의해 주었다. 원래 온전한 의미의 인소싱은 하청 업무를 되돌려 정규직 업무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인소싱은 그것이 아니라 공정만 정규직 공정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공정으로 배치되고 그 자리에 있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강요받는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들어갈 자리에 있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쫓겨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소싱은 사실상 비정규직 우선해고다.

 

한국지엠은 12월 4일부터 창원공장 차체부 인스톨직과 엔진부 T3/T4 공정 하청업체와의 공정계약을 해지하고 원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소싱이 아니라 비정규직, 특히 단기계약직 일자리를 빼앗는 인소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힘들게 투쟁과 파업을 이어왔다. 그런데 오늘 정규직지회가 공식 합의를 해 준 것이다. 하루아침에 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여기에 계약해지를 포함하면 100여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판이다.

 

이 배신적 합의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4일 열리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와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 쟁취를 결의했고 사업목표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 창원지회의 합의는 이 결정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부평공장, 군산공장에서도 인소싱 방식의 대규모 비정규직 우선해고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지엠의 의도는 노조파괴에 있다. 파업효과가 높은 두 개 공정을 인소싱해서 파업을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지회의 기초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될 예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합의는 노조파괴를 밀어붙이는 지엠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다. 그리고 이번 인소싱 합의는 이후 사무직, 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이다.

 

한국지엠 위기의 책임은 오직 이윤확대를 위해 생산을 축소하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적자를 키운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 자본에게 있다. 노동자들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하다. 글로벌지엠이 그동안 노동자들을 쥐어짜 쌓아 놓은 부를 토해내게 해서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무직, 정규직 모두의 고용을 지켜야 한다.

 

전국의 동지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유도하고 그 분열을 철저히 이용하다. 이런 방식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 합의를 폐기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나서야 한다. 함께 규탄하고 함께 저지선을 치자. 단결을 염원하는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지엠지부, 그리고 금속노조가 이 배신을 바로 잡고 단기계약직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항의하자.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

 

 

2017년 12월 8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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