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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인원축소, 구조조정의 신호탄-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한국지엠

 

진환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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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모아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 함께 어깨걸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10월 10일 엔진부 인소싱과 차체부 외주화 시도로 시작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인원축소에 맞선 투쟁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업체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시작해서 전체 조합원 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2시간 파업에서 6시간 파업으로 확대되어 파업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와 관계없다’던 한국지엠 원청은 생산에 타격을 받자 무대 위로 등장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손실에 대해 하청업체에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공정을 인소싱하겠다고 밀어붙였다.

 

이런 협박에도 비정규직지회가 굴복하지 않자, 한국지엠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원청 관리자들을 동원해 생산하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그동안 하청업체의 공정은 도급을 준 것이라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한국지엠이 스스로 하청업체 공정도 원청의 것임을 드러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자본과 이를 막으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일하고 있는 상황은 자본의 거짓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손해배상 위협과 대체인력 투입에도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자, 자본은 용역경비들까지 불러들였다. 그동안 갑을오토텍, 유성에서 용역경비는 자본의 충실한 사냥개역할을 해왔다. 민주노조를 깨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용역경비가 이제는 한국지엠창원공장까지 들어온 것이다.

 

 

조금씩 확대되는 연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가자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여러단체들에서 지지 성명이 이어지고, 언론 등 여론의 관심도 끌어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의 연대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중식시간에 투쟁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 명으로 시작된 피케팅에 뜻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이 한 명씩 늘어가며 참여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공장축소와 단기직 해고

 

인소싱으로 촉발된 비정규직 인원축소는 글로벌지엠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장의 물량을 줄이고, 줄어든 물량에 맞춰 기존 작업자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다. 창원공장에선 ‘장기직의 고용은 보장하지만 단기직의 고용은 보장할수 없다’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단기계약직을 공장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공장의 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단기계약직은 계약 끝나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단기직 해고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창원공장에서 단기직은 이미 10년 이상 있었던 제도다. 즉 10년 이상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인데도 한국지엠은 3개월 쪼개기 계약을 해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일회용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3개월 계약직이지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며 수년간 일해 온 노동자들이 태반이다. 결국 한국지엠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일자리를 줄이기위해 단기직을 해고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직 해고는 공장축소의 시작이 된다.

 

 

함께 살자!

 

이런 의미를 알고 있기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기직을 배제하는 고용보장 제시안을 거부했다. 형식은 단기직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인데, 이들의 해고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단기직의 해고는 곧장 장기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며 총고용 보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여기고, 장기직이 단기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표현돼 있다.

 

반대로 ‘정규직, 장기직, 단기직 모두의 고용을 지키자’는 요구에는 ‘함께 살자’는 공동체의식이 담겨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버려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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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일터를 지켜온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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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자본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문 출입을 통제한다-노동자는 자본의 통제를 뚫기 위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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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연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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