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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만 뛰어넘자

노동자 단결로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

 

 

 

4면 공공 정규직화_공공운수노조.jpg

짝퉁 정규직화에 항의하며 정규직 전환 논의를 중단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앉아있는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정부에 기대고 있다. (사진_공공운수노조)
 

 

 

무늬만 정규직화, 엿장수 맘대로 정규직화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41만6,00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20만5,000명만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만5천 명 정규직화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를 포함한 가짜 정규직화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비정규직노동자 9천여 명 가운데 500~800여 명만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비행기 뜨고 내리는 분야”만을 생명안전분야로 규정하고 그 분야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직접고용은 모두, 자회사는 일부에 대해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줄서기를 강요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노조의 힘을 빼앗겠다는 속셈이다.

 

철도공사는 용역노동자 9,187명 가운데 1,337명만 직접고용 대상자로 적어냈다. 정부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임금과 승진, 복지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규직화 우수사례로 발표한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심병국 지회장은 “정규직처럼 호봉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 같은 기본적인 후생복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정규직화 논의’ 중단 선언 후 대규모 집회 개최

(*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 기사가 쓰여진 후인 11월 10일 '정규직 전환 논의'에 복귀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의 기만에 항의하며 11월 1일 비조합원 포함 1,3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그렇다. 정부에 맞선 투쟁 없이 온전한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계속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 측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간담회에 참여하여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당당히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연한 투쟁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은 10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폐지하는 대신 변형된 성과연봉제인 직무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노조활동 위축을 위한 성과평가는 유지하겠다고 한다. 다양한 성과평가,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이 ‘공공부문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닥칠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기는커녕 계속 자세를 낮추고 있다.

 

 

사회적 전투를 향해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단사별 대응 수준을 뛰어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조직하고,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정규직화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장 내에서도 노동자의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분열도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수많은 실업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민주노조운동을 포위하고 있고 아주 제한적인 정규직화만 가능하다고 우긴다. 법인세 대폭 인상, 사내유보금 몰수 등으로 일자리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자본가들이 감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온전한 정규직화 요구와 더불어 대대적인 인력충원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기만을 뚫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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