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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대를 역행하고 또다시 비정규직 대량해고하려는 GM자본

-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내자

 

 

 

10면 지엠 창원_창원비정규직지회.jpg

10월 13일 인소싱, 인원감축에 맞서 파업을 벌인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 지엠 원청의 어이없는 행태에 전조합원 파업으로 확대했다. (사진_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이 인소싱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예고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차체, 엔진, 승용 미션, KD(수출포장) 100여 개 공정을 인소싱해서 비정규직을 대거 쫓아낼 계획이다. 부평공장에서도 창원과 같은 차체 부서에서 인소싱으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연말에는 T-300 공정 인소싱으로 20여 명, 그리고 인천KD의 업체폐업을 통해 50여 명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소싱(In-Sourcing)이란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빼앗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과거에도 인소싱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바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한국지엠의 창원,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위기와 물량축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지엠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다른 완성체 업체는 80~84%인데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비율은 93%다. 글로벌지엠으로 이윤을 몰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지엠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이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과잉생산을 일삼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글로벌지엠은 러시아, 호주, 인도 공장을 철수시키고 전 세계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잘라 2016년 123억 달러(약 14조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규직의 고용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2014~2015년 군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 1,000여명이 정규직의 인소싱과 함께 쫓겨났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장기휴업으로 한 달에 4일만 일하는 적막한 공장이 됐다. 양보와 분열로는 결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

 

대안은 있다. 90%를 넘나드는, 비정규직 공정의 살인적 편성률(주어진 시간 가운데 실제 작업에 투여되는 시간)을 70%로만 낮춰도 단기직, 장기직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노동강도를 더 낮추고 노동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작년 1년 동안 글로벌지엠이 벌어들인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써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엠은 정규직 노조를 향해 비정규직을 내몰고 고용을 보장받으라고, 인소싱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비열한 지엠에 결코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소싱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함께 총고용 쟁취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정규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700명 중 장기직(무기계약직)이 400여 명이고 단기계약직이 300여 명이다. 하청사장들은 업체 장기직 노동자들에게도 업체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인정하면 장기직 고용은 보장하겠다고 꼬드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들이 아니라 한국지엠 원청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절박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바르게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그리고 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지엠지부가 제안하고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이 참여해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가 구성됐다. 당연히 30만 일자리 지키기에는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의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한국지엠지부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모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주식 17%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02년 맺은 주주 간 협약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23일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국감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한국지엠의 대량 해고를 적극 밀어주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150여 명인데 절반가량이 인소싱 또는 휴업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지엠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의 파업권을 박살내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정규직지회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그나마 존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버팀목까지 사라진다면, 그동안 사무직 희망퇴직을 넘어 생산직 희망퇴직까지 노려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에게 브레이크 없이 밀어닥칠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지엠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저지선이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연대하자. 그래서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해고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2017년 11월 3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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