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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올려진 미끼 -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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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노동당 대표로 만났던 이들이

이젠 대통령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나 노동자운동에 덫을 놓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으로 문성현 씨가 선임됐다. 그는 마창노련 출신으로 민주노총 건설의 주역이었고, 2006~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대표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의 적임자”라고, 자본가언론들은 ‘노사정 대타협’이 본격화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위 –노사협의회를 확대한 거대한 덫

 

이들이 그렇게 기대한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노사정위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한다. 무언가 ‘덫’이 숨어 있다! 이미 우리는 덫에 걸려 호된 대가를 치렀다. 그 시기는 1998년이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라는 양날을 장착한 이 노사정위 덫은 노동자운동의 발목을 분질러버렸다.

 

오래도록 노사정위를 들락날락했던 구제불능의 한국노총 노조관료들까지도 이렇게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생생한 사례다. 형식은 노동자와 사용자(자본가)가 ‘협의’하는 평등한 기구다. 하지만 전권은 자본가가 갖고 있다.

 

왜냐하면 파업과 투쟁의 권리를 주지 않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는 아무 힘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란 무기를 움켜쥐고, 단결투쟁력을 조직해야만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노동자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우리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었다.

 

 

덫에 올려진 미끼

 

노사협의회에 제3자로 포장된 정부를 끼워 넣고, 이것을 사회 전체로 거대하게 확대한 것이 노사정위다. 하지만 차라리 노사협의회가 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파업 같은 투쟁의 힘을 박탈당한 힘없는 노동자가 칼과 총으로 무장한 자본가와 1 대 1로 맞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립적 포장지’ 뒤에 대포와 미사일로 무장한 자본가정부를 더해 1 대 2로 맞서야 한다.

 

문재인 자본가정부는 덫을 가리기 위해 대개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누더기 포장지를 만들어왔다. 정부는 이 덫에 치명적인 냄새를 풍기는 ‘미끼’를 올려야 한다.

 

마창노련과 민주노총 설립을 주도했기에 노동자의 친구인 척하며 노동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성현이 바로 그 미끼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의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판단은 이 미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덫에 걸려들지 말고 투쟁의 고삐를 쥐어야

 

청와대와 자본가언론들의 기대감은 노사정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자계급에게 단결투쟁하는 대신 노사정 협조주의에 빨려들어 단결투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단결투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자본과 정부에 기대면서 대타협하며 굴종하라는 것이다. 단결투쟁이냐 협조주의냐, 독립성이냐 굴종이냐? 우리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그렇다. 노사정위가 아니라 노동자 총단결투쟁이다!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단결투쟁조직의 독립성 강화다! 이 투쟁과 독립성은 노사정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바깥에서, 노사정위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지킬 수 있다.

 

최영익 노동자운동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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