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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온전한 정규직화는 단결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면 서울지하철.jpg

무기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청년 조합원. 사진_서울지하철노조 게시판

 

 

 

서울시는 7월 5일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 서울의료원 등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여 명을 연내에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달라”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가 많다.

 

첫째, 무기계약직이 아닌 자회사 포함 간접고용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가령, 서울교통공사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노동자들이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ENG) 노동자들은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을 굴러가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둘째,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온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직급이나 보수에 합리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9월 5일자).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만 좀 더 안정적일 뿐,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워 ‘중규직’이라고 불렸다. 이런 ‘중규직’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직급이나 보수에서 여전히 차별받는다면, 온전한 정규직화는 아니며 또 한 번의 기만적 중규직화일 뿐이다.

 

 

자본의 무기는 분열, 노동자의 무기는 단결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노동자분열의 1차적 책임은 지배자들에게 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정규직화를 거창하게 선포했을 뿐,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를 우려한 청년모임의 반대 캠페인과 노노갈등이 촉발됐다.

 

자본이 분열을 추구한다면 노동자는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의 단결은 계급적 요구를 정확히 내걸고, 지배자들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때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기존 7직급 체계에 편입하는 대신 8직급을 신설해 편입하려 하는 등 여러 차별을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조는 이런 차별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서울지하철의 어느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말한 것처럼 “노조는 2000년대 사번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 똑바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때다. “2000년대 사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그들도 박봉이다. 200만 원 못 받는 분들도 있다. 신분이 달라도 월급을 같이 올려야 하지 않는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왜 서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같이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더 넓게 울려 퍼져야 한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150만 원 받는 청소노동자나 170만 원 받는 무기계약직이나 하는 일은 달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다.

 

“똑같은 노동자의 시각을 가져야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름이 아닌 똑같음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급적 단결의 관점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결하고, 다른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자와도 단결해야 한다. 단결하는 만큼 전진할 수 있고, 투쟁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다.

 

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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