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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 2%, 문재인표 정규직화의 실체

 

 

 

4면 기만적 정규직화_연합뉴스.jpg

출처_연합뉴스

 

 

 

9월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기간제교사 4만6천여 명을 정규직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은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조차 4년 이상 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미 무기계약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판결조차 무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수없이 밝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약속은 온데간데없어졌다.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 직종을 합해, 총 5만5천여 명(교육부는 심의대상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므로 약 4만1천여 명이라고 주장) 중에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는 이미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결국 정규직화는 제로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약 2%일 뿐이다.

 

국·공립 회계노동자 만 이천 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겠다면서 생색을 내는데 이것조차도 시도교육청 심의가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이 안 지키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노동자 스스로의 목소리

 

많은 언론이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가 기간제교사와 임용준비생 간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한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비록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기간제교사연합회의 집회가 몇 차례나 있었고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도 기간제교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간제교사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차별을 당했는지 폭로하면서 정규직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사들이 대립하지 말고 정부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비노조도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만약 이런 노동자 스스로의 목소리와 저항이 없었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는 학교 내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구실로만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2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자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전환 대상을 발표하는 기관이 많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전에 해고하는 기관들도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8~9월 파견계약 2년이 도래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우선 계약 해지 후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했다. 서울의료원은 2단계 전환대상이라는 이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연말까지 30여 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를 한 교육부 지방교육국장조차 노동자들이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라고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만들어가자.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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