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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계급 (5)

자본가왕국으로 갈 것인가, 노동자해방으로 갈 것인가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10면 4차산업혁명.jpg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은 기본소득제로 연명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맞선, 생산하는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존을 위한 필수노동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 운영에 직접 참가하고, 자기 계발에 시간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의 공동체(코뮤니즘)가 역사적 일정에 오른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하는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연결망은 수요-공급의 가격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무정부적 시장의 폐해와 낭비를 극복하는, 계획적인 생산이 아주 간단하고도 저렴하게 세계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전 세계 생산망과 소비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인터넷과 이 망에 연계된 작업장의 컴퓨터, 그리고 이 컴퓨터와 연결된 기계, 생산라인이라는 기술적 장치가 그 결정적 수단이다.

이처럼 과학, 기술의 발전은 단지 중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해방과 사회 발전의 강력한 도구다. 그 역동적 가능성을 노동자계급과 사회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투쟁과 단결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진군이 전제 조건이다. 


 

 

기계,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향유를

진정 가능케 할 세력은 누구인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모든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원동력은 바로 인간의 노동이다. 기계, 로봇, 인공지능, 인터넷은 육체노동, 정신노동, 사회적 노동이라는 인간 노동의 3요소를 생산수단에 구현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돼 기계, 기술의 발전이 해고, 노동강도 증대, 감시 통제의 무기가 아니라 노동자의 풍요와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때, 노동자의 창의성과 다양한 경험, 자발성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의 축적된 결과를 반영하는 기술, 산업, 과학의 발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차 추동할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계획적 생산 또한 생산수단이 전 세계 노동자계급 공동의 재산으로 바뀌면, 즉각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협력 생산이 자리 잡고, 협력의 이익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과 과학의 공유도 아무 장애 없이 실현될 것이다. 공황은 추방될 것이고, 기술과 과학을 응용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생산-소비의 그물망은 모든 사회적 낭비를 제거할 것이다. ‘유연한 생산’은 더 이상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뜻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빈틈없이 작동하는 계획적 생산을 뜻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집단과 도태되는 집단 사이에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 주장하며, 불평등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하지만 기술과 과학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더 짧은 노동시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평등한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계급투쟁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열광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위기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자본가계급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 불평등 확대, 노동자 통제의 수단으로 둔갑시켜, 착취도를 강화해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발악한다.

 

하지만 세계 자본가들 사이의 피 터지는 경쟁전은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더욱 확대되면서, 미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조직노동자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남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계급투쟁의 격화를 예고한다. 한국에서 노동개악이 조직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이에 따라 조직노동자운동 전반에 위기감과 함께 저항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현실은 그 사례 중 하나다.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에서 노동자계급을 잉태할 것이고 또한 노동귀족적 상태에 있던 상층 노동자들까지 노동자운동에 합류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무금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던 숙련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을 야기할 것이며, 그들의 임금수준은 대폭 하락할 것이다. 정신노동자층의 전투화가 본격적으로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과학적 사회주의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정신노동자층, 그리고 중간계급적 의식을 갖고 있던 숙련노동자층이 노동자운동에 합류하면서 과거의 낡은 의식을 자동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노동자운동 속으로 개량주의, 의회주의, 조합주의 등이 유입될 위험도 커진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이 옳게 대처하면서, 이들을 투쟁과 단결, 사회주의의 길로 안내한다면 한줌 자본가계급을 포위하면서 더욱 강력한 노동자운동을 건설하는 빛나는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론 - 잘못된 대응

 

4차 산업혁명이 계급투쟁을 격화할 것임은 일부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기하는 것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해고와 노동유연화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해서도 안 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니 잠자코 노동자 살인을 받아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신 몇 푼 안 되는 기본소득을 제공할 테니,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필요할 때만 잠시 쓰고 언제든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소득의 재원마저, 경제위기를 핑계대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세금으로 부담시키려 발악할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은 이런 간악한 시도에 맞장구를 치면서, 기본소득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소위 핵심 복지정책으로 제기한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기술,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맞설 수 있는 ‘사회주의적 혁명대안’을 포기하면서,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은 대량실업 속에서 기본소득으로 연명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의 위대함을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맞선 투쟁 속에서 확인하면서, 생산하는 노동자의 거대한 힘을 파업을 비롯한 단결투쟁으로 발전시켜 세계를 이끌 혁명계급이다. 이 혁명계급의 잠재력은 기본소득제로 연명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맞선, 생산하는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유일한 대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만이 사회적 진보를 이끌 수 있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돼 노동자계급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만 4차 산업혁명이 토해내는 거대한 생산능력은 비로소 굴절 없이, 낭비 없이 전면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이 없다면, 노동자계급의 피어린 노동의 모든 성과는 자본가계급의 왕국을 확대하고, 실업, 비정규직화, 노동강도 증대 등 노동자 지옥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분명하다. “낡은 자본주의체제에 종말을 고하자. 이제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온 노동자계급이 그것을 당당히 두 손에 움켜쥐자.

 

세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투쟁 만세!”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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